*강민수 국세청장<68년. 경남 창원. 동래고. 서울대. 행시37회. 서울+대전지청장 역임>은 개회식에서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호 우호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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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0월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했다.
*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이하 ‘스가타’)
참고로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 금액 중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출처 : 한국무역협회)
** ’23년 해외직접투자금액 누계액 중 회원국에의 투자 비중(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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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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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아시아·태평양 지역 과세당국 간 세정경험과 지식 공유 및 협력 증진
• (회원국) 총 18개 과세당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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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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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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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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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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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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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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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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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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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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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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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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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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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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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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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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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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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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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참여) ’81년 가입 후, 한국 개최는 ’84년, ’93년, ’03년, ’13년에 이어 ’24년이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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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하는 금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여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범미주조세행정협의기구(CIAT), 아시아개발은행(ADB), BRITACOM, AOTCA, IBFD, OECD 산하 글로벌포럼, 아시아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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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 이슈 선도,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며 ‣나아가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에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회의의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는 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개회식에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조세행정은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며, “금번 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혜안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수석대표회의 10.29.~31.>
□ 18개 국세청장은 수석대표회의에서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이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사안임에 공감하고, 과세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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