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지방청 입구 영상홍보관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이 상영되고 있었다. 지난 정부와는 사뭇 다른 국세청장과 지방청장 등의 영상 홍보는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사라진 손 세정제 등도 보이지 않았다. 해 마다 30명선에서 승진자 발표가 이뤄지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이제 어느덧 20명선으로 또 2급 지방청 4곳 중 2(두) 곳은 승진자 배출이 전무한 상황, 언제부터인가 서기관 승진은 사무관 생활 4년이상부터 그 대상이 됐다. 그 이전에 서기관 승진은 기본 7~8년이상에도 승진이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세월의 흐름이랄까. 전산과 디지털로의 대 전환 속에서도 국세청에서 변하지 않는 분야는 조사분야가 아닌가 싶다. 예나 지금이나 조사분야는 *인수인계가 없기 때문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본청(세종청사), 지방청 별로 서기관 승진이 7~8년 사무관 생활이후 승진하던데서 언제부터 인가 약 4년이상 등으로 꽤나 빨라진 시대흐름 탓도 없지 않아요. 58년생 이후로 국세청에서 꽃 중의 꽃으로 일컬어지던 *세무서장 승진 교두보 역할의 서기관 승진, 그리고 서장으로 부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 제도의 엄존 등등...초임 세무서장 첫 취임에 앞선 인사상 흥망성쇄가 분명, 개선돼야 할 문제점을 함재하고 있지만, 매 번 승진인원과 명퇴인원에 반비례 하면서 상하반기 때마다 피 인사대상자인 고참 사무관급은 물론, 인사추천권자인 각급 지방청장과 국실장 등에게 *벙어리 냉가슴과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중략>" 

그러나 인사권자인 국세청장(청장. 김창기)은 분명 국세청 사기와 인사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완벽한 개혁에 앞서 부분적인 개선책은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니 할 수 없다.

당장, 현실적인 개선책은 시기적으로 없다. 그러나 우선, 1)1급 부산국세청의 정식 세무서장급 서기관을 5~10명선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로 2)전국의 세무지서장을 정식 세무서장급으로 격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 하다. 3)서기관 승진자 일부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는 방법과 4)역량평가 2회이상 탈락자에 대한 세무서장 취임 포기 방안도 역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는 주장과 전언도 없지 않다.

한편 요즘 세무서장은 1)김영란 법, 2)공직자윤리법, 3)다른 사정기관에겐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세정협의회도 폐지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으로 통칭돼던 세무서장의 활동비도 1)카드, 2)현금 없음(無)  현실 속에서 이제 세무서장도 가문의 영광과 철저한 명예직으로 전환된 상황으로 급속하게 전개돼 가고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은 "세정협의회도 없고, 업추비의 현금 지급도 없고,  평생 국세청에서 꽃 중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서기관 승진에 따른 초임 세무서장은 세입징수관, 세무서장 타이틀, 일단의 승용차, 여 비서, 서장실 등의 공간이 주어짐과 철저한 명예직으로 전환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자존감과 자긍심 속에 대 납세자 편의, 직원에게 미움 받지 않는 사람에서 존경받는 서장님으로의 명예로운 용퇴와 명퇴 전통은 영원무궁 할 듯 싶다".....<중략~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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