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2일(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과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복지세정’과 관련, 근로장려세제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약자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23년도 제1차 회의를 3. 22.(수)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１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 ２ 디지털 혁신, ３ 복지세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였습니다.

 １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설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TF｣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 총 181건의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현재 78건(43%)의 과제 시행완료

 ２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화형 홈택스 구축, 모바일 확대, 맞춤형 도움 서비스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３ ‘복지세정’과 관련하여, 근로장려세제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약자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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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는 3. 22.(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013년에 발족하여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로, 모범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및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참여 중

 ○  이 날 행사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신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안건 발표, 논의·자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  국세청이 ’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혁신과 변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①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 경과, ② 디지털로 혁신하는 사용자 중심 국세행정, ③ 복지세정 등 총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세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홈택스에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납세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신설 ‘복지세정관리단’을 통해, 국세청이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2023년 국세행정포럼｣의 논의주제(안)*를 선정하였으며, 9월 중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１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２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의 대응방안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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