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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외화자금 빼돌리고 국부유출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포토 3컷]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탈세...(유형 ➊)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유형 ➋)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유형 ➌) 다국적기업 등"
기사입력: 2022/11/24 [09:15]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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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외화자금을 빼돌리면서 국부(國富)유출을 고착화 하는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23일 국세청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조사계획을 전격 발표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쉽단>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69년. 경기 화성. 수원수성고. 서울대. 행시39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 역임>은 이번 브리핑에서 그래픽+동영상 자료 등을 상세하게 보도+공개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쉽단>

▲그래픽 자료 사례1)...투자 명목 외화자금 유출 사례.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쉽단>



(조사배경)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국내 → 국외),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국외 ↛ 국내)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➊)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 (유형 ➋)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 (유형 ➌)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

  - 코로나 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쉽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쉽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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