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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 개최
국세청, * 유튜브 국세청 채널(www.youtube.com/ntskorea)을 통해 생중계..."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 등 국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기사입력: 2022/11/23 [08:46]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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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직원에 대해 표창을전수하고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쉽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11.22.()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유튜브 국세청 채널(www.youtube.com/ntskorea)을 통해 생중계

 

 ○ 성과공유 콘서트는 올 한 해 동안의 국세청 적극행정 성과를 일선 직원과 공유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100% 국민 심사*로 선발한 결과,

 

    국세청의 대표 소통채널인 ‘국세청 국민참여단’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이제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현장분야 최우수)’ 등 총 8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이날 시상식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의 모범이 되어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나갈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최우수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 성실한 중소납세자가 사업상 곤란한 시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 짧은 조사기간 동안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 간편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희망시기 사전 신청받고 이를 조사 시기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하여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장분야 최우수

 

 대구지방국세청 배세령 팀장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9911) 대상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20.3. 현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중소기업의 20년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 법령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회복 지원하였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 2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
(22.10.12. 대구지방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못 받은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

 

붙임

 

22 하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분야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

【최우수】

 

정민기

조사국

조사기획과

◾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간편조사* 대상 중소납세자에게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신청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시기 결정

 

  *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 짧은 조사기간 동안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우수】

 

우연희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과

◾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택스 전면 개편 

 

 - 홈택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홈택스 전면개편 T/F」를 발족하고,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여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

 

   * 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검색엔진 고도화 등

우수

 

안경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원클릭으로 해결!

 

 -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가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클릭 모두채움 신고・자동 환급 서비스’ 제공

 

   * 택배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배달라이더 등

  ** 올해 두 차례에 걸쳐 530만 명에게 9,000억 원 환급 안내

우수

 

손미숙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 진단하고, 미비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기업별 1:1 맞춤형 컨성팅 제도 최초 도입

현장

【최우수】

 

배세령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99 11 적극 해석하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

 

   * 인적용역사업자 2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

우수

 

김상민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 소상공인들에게 과소공제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환급

 

 - 공제요건 및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경우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

우수

 

박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점자안내문・소리신문」 제작・배포 

 

 - 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전남・전북지부) 점자안내문 및 소리신문 시안 구상부터 제작・배포(연합회 홈페이지)까지 협업

우수

 

황재승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 적극적 고충민원 처리로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해결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 종부세 체납 공익법인 고충청구 방법 적극 안내하여 종부세 결정 취소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쉽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쉽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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