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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국세청, 유능한 인재를 아끼려면...진정한 조직개편 서둘러야(!)
[단독]-"본청에 세원정보국, 서울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국...부산국세청에 조사3국장 신설 시급"-[인천청도 1급 격상]
기사입력: 2022/08/09 [14:42]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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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납세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구악과 탈세,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사정기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고 그에 충실한 기관이 돼야 한다. 현재의 국세청은 그렇지 못한 면이 적지 않다. 유수의 경륜을 보유한 인재들이 국세청에서 갈고 닦은 역량과 경륜을 목전에 두고, 하루 아침에 명퇴의 싯점 앞에서 추풍낙엽 신세가 되는 경우가 역시 적지 않다. 사정기관으로써 국가재정조달 역군으로써 제 역할과 위상을 찾으려면 국세청의 조직확대 개편은 매우 시급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국세청은 구호나 그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만은 아니된다. 에이쓰 세무조사관 1인 탄생은 무려 25년의 조사국 경력이 필요하다. 작금의 국세청은 너무도, 아니 너무나도 힘(力)이 없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기만 하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과 함께 국가의 근본 4대 사정기관이자 국정운용의 핵심 컨트롤타워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국민 1인 미디어 시대 속에 다양한 소통과 경청의 생활문화가 첨단 생활화 돼 있다.

 

@무슨 국세청장이...한 번 퇴임했다가 다시 복귀하고~그러면 뭔가 조직확대에 힘(力)이 실려야지

-종전과 똑같이 연령+승진 순서 등에 입각한 인사를 해서야...김 청장은 조직확대 개편 서두르라

-막강한 인사권 보유했으면...1급 부산국세청 세무서장급 과장, 50여석 시급히 확충 해야지

-고위직 인사에서...언제까지 또 행시출신만 기수별로 쭉 나래비 세우면 그런 인사가 돼 서야

-경륜의 실력과 정무적+균형감각, 그리고 동고동락의 포용적 리더십 갖춘 비고시 적극 발탁하라

-행시출신도 기수별로 수도권 서울+중부청 실무조사국장 발탁하지 말고...비고시도 기회 줘야

-서오남+행시+수도권 출신 행시40~1회 고공단 약 13여명...그들 만의 리그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작금의 국세청은 과연 사정기관 인지, 의문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검찰을 비롯 다른 3개 사정기관에 비해 국가 공권력이자 국가재정조달 역군으로써 국세청이 아닌지 국세청의 위상과 특히 검찰과 경찰, 등과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지 되돌아 봐야 하지 않나 싶다.

 

따라서 국세청에 조직확대 개편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국세청 조직확대 개편 시급]

1)국세청 본청(세종청사)에 세원정보국 신실 시급

2)수도 서울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국 신설 시급

3)1급 부산국세청에 조사3~4국장 신설 시급

4)인천국세청...1급 지방청 격상 시급

5)울산지방청, 강원지방청 신설 시급

6)부산국세청...정식 세무서장 과장급 50여석 확대 시급

7)연령명퇴제 폐지와 계급정년제 도입 등 시급

 

작금의 국세청은 다른 사정기관 특히 검찰(검사장+차관급 50여명)에 비해, 경찰(7개 1급 치안정감)에 비해서도 빅4, 1급이 겨우 4석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세청 조사국장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막중한데 비해 대 검찰, 경찰, 나아가 국회 등과도 대관업무를 비롯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치러야 할 업무량이 그야 말로 과중함 그 자체이다.

 

위에서 제시한 그런 국과 지방청 확대 등의 조치는 결국 국세청의 위상강화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의 이유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함과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나아가 수 많은 유수의 경륜을 보유한 인재분들이 속속 국세청을 떠나고 있다. 

 

실례로 에이쓰(A급) 조사요원 1명을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력은 약 기본, 25년 정도가 돼야 한다고 한다. 조사국 전설+레전드 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말이다. 이처럼 납세편의+양질의 납세서비스 기관 만이 국세청의 위상이 아니다. 역할과 시대 흐름에 걸 맞는 조직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그 시기는 멀지 않았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전현 국세청장과 앞으로 국세청장을 꿈꾸는 리더들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지나친 주장일까(!).<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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