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국세청, 국세청장의 4대 인사권과 용퇴권유권...역대급 차장 인선~명퇴인원은(!)
[단독]-"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고위직(고공단+3급 부이사관 등) 인사권 얼마나 행사할 까(!)-[명퇴제는]
기사입력: 2022/05/25 [09:47]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일각에서 세무서장 출신에 대한 용퇴권유가 일고 있지만, 국세청장 등 고위직 인선과 이에 따른 연령명퇴제는 현재 사문화, 유명무실 그 자체다. 국정운용의 컨크롤 타워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향후 인사에 대해 모든 계획이 다 있을 것이다. 본디, 정권이 바뀌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논공행상이 뒤 따르기 마련이다. 고공단 국장급 이상에선 7명선 내외가, 3급 부이사관급에서 2~3명선 내외 즉, 고위직에선 10명선이 정든 국세청을 떠날 것이고, 세무서장급에서도 17명선 내외가 명퇴준비를 하고 있음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등 공식 일정이 남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제25대 국세청장 취임도 가능하다. 그러나 순리를 따라 인사청문회를 후반기 국회인 6월중에는 실시할 수도 없지 않다. 윤 정부가 그런 인사계획도 없이 퇴임한 김창기 전 부산청장을 다시, 국세청장으로 복귀시킬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윤 정부와 윤핵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민의 힘+언론+사업가+대기업 등 정관계 사람들은 국정운용을 기본 70여년 이상 해 본 사람들로 국익차원의 인사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기에 더욱 더 그러하다.<사진은 정중동을 유지하고 있는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세정협의회 폐지의 부활, 국세청 세원정보과의 본 기능 부활, 유명무실한 용(+명)퇴제도의 현실화, 국세청장 앞에선 아무런 힘(力)이 없는 세무서장에 대한 승진+영전, 전보 그리고 용퇴인사 등등...

 

이미 가동되고 있는 세무서장급 인사의 용퇴, 즉, 6월말 명퇴대상은 숫자와 그 대상만 불투명할 뿐 김창기 후보자와 윤 정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과 윤핵관, 국민의 힘 측 이너써클 측에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았을 것이라는 예단과 분석이 가능하다.

 

외형적으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일정만 잡히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고위직은 약 7명선<아래참조>이 명퇴선상에 오를 전망이며, 3급의 경우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이다.

 

[국세청 고위직 용+명퇴 전망 인원]

1)고공단 국장급 이상...약 7명선

2)3급...2~3명선

3)세무서장급...최경묵 종로세무서장, 김왕성 평택세무서장 등 17명선 내외

4)변수는...노정석 부산청장,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등 O 지방국세청장 등 행보

5)6개월 남은 3인...백승훈 중부청 조사2국장, 김진호 서울청 조사3국장, 박광수 인천청 조사1국장 등 64년생 3인 행보

6)65년생+역임 1년(6월말로) 차인...이응봉 강남세무서장의 행보

*경찰청의 경우...경찰청장 유력후보인 치안정감(1급), 6인중, 5명이나 바꿔~경찰청장 임명전에 인사단행...지역별로, 충청, 경북(TK), PK, 호남 등 안배인사에 여성 1급도 배출하는 광폭인사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아버지 송강호 씨에게 아들 최우식 배우님이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자, 걱정마라, 아들아 내게 다 계획이 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총격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실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윤 정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에 대한 인사계획이 기본 3단계 이상은 다 장착돼 있음이다. 특별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거대한 프로젝트 하에 착착 진행될 것이다.

 

[국세청장 만 보유한...고유의 권한인 막강 4大 인사권력(力)]

1)승진권...4.5급(복수직서기관), 5급 사무관+3급 부이사관+고공단 국장+1급 승진 등

2)전보권...세무서장, 지방청장, 빅4 1급~5급 사무관급 등 보직 영전+좌천 등 전보권

3)역량평가 응시권...초임 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4.5급(서기관 승진자) 대상 응시권 부여

4)용퇴권유권...세무서장+지방청장+기관장 등~운영지원+감찰담당관=최종 차장 등을 통해

 

한편 피인사대상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차기 윤석열 새 정부의 첫 국세청장은 이처럼 4대 인사권한을 보유한 채 물밑에서 실로 엄청난 파워게임과 낙점경쟁이 여간 치열하지가 않다.

 

다만,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종전 이현동+임환수 전 국세청장 처럼 어느 정도 인사권에 있어서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일 따름이다.

 

그러나 빅4, 1급의 경우 행시+비고시, 그리고 지역안배는 철저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그리고 경찰청 1급(치안정감) 인사에서 그 실례가 여실히 입증된 바 있고, 마냥, TK출신 만으로 국세청을 이끌어 갈 수 는 없기 때문이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