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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제언]기관장(세무서장) 너무 흔들지 말아야(!)
[단독]-"경륜의 국세청 세무서장은 집안의 가장(父)...인트라넷+블라인드+일부 언론 보도 등으로 공격은...마녀사냥 아닐지(!)"
기사입력: 2021/12/06 [11:4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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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가장을 흔들어서야 그 집안이 온전할까(!)...세무서장은 국세청에 꽃 중의 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속내를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속빈강정이 적지 않다. 그래도 국세청 사람들은 어느 사정기관 처럼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침묵으로 유지하며, 참아낸다. 국세청은 그런 조직이다. 자존심을 지키며, 국세청 조직과 국가, 나아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무서장들 인 것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편집국장 겸 선임기자.

"1)오늘 따라 유난히 대사 얼굴이 돼지 같이 생겼소(!)...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말+言), 2)허허허(!), 그렇사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기 마련입니다...무학대사(화답)...중략"

 

@위 대화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책사인 무학대사에세 시국현안을 놓고 농담 반 진담 반의 유머적 담론을 날린다. 이 고사성어에 가까운 임금(王)과 무학대사의 담론은 오늘을 사는 깨어 있는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간 크지 않다....*엠젯+2030세대, 모 사정기관의 법(法)을 무시한 무소불위의 자신들 만을 위한 행사+상당부분 언론의 가짜뉴스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의 보도 등등등...작금의 대선정국과 코로나19 정국 등이 5천2백만 대한민국의 기본 정서와 국기를 흔들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엔 전국 130개 세무서장이 있다. 세무서장은 3개 임용구분별로 해 1)세무대학(이하 세대출신) 줄신과 2)일반공채 출신, 3)행시출신 등이 임용된다. 한 때 국세청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역임 해 보고 싶은 이른 바 꽃 중의 꽃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특히 코로나19 정국 상황 하에서는 가장 힘든 고난과 역경의 험난한 보직이 세무서장이기도 하다.

 

[국세청, 세무서장 변천사]

1)고참 사무관(5급)에서...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기관(4.5급)으로 승진 한 뒤

2)1년(본청=세종청사), 지방청은 2년 7개월여...대기기간을 거친 뒤

3)인사혁신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에 합격을 한 뒤...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4)비로소 본서장...즉, 지역 지방청 세무서장으로 취임을 하게됨

5)역량평가는...지난 2015년에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도입, 초임 세무서장으로 나갈 때만 응시

6)세무서장이 되면...본청장, 지방청장 등과 함께 *기관장(세입징수관) 등의 지위에 오름

7)세무서장에겐...관용차(과거와 달리 지극히 제한적 사용), 사무실, 여 비서 등이 제공되고 업무추진비(카드+현금은 80만원 정도=과거엔 2백만원 내외+역시 과거엔 세무서장 대관업무 등에 달라돈 2천만원 부채, 빚내서 활동, 지금은 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등으로 사라짐)

8)이에 따라 최근 세무서장이 직원에게 김영란법에 입각해 식사 등을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직원 등 부하직원에게 식사 등 제공받으면 문제가 되는 경향)

9)세무서장 명퇴제...정년에 2년 앞당겨 58세에 후진을 위해 용(+명)퇴, 최근은 정년에 3~5년 앞두고도 명퇴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음.

10)세무서장...코로나19 정국 상황에서, 양성확진 판정 받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

*@지난 11월말...50년 동안 운용돼 오던 세정협의회 폐지(위원 해촉 등), 세정협의회는 세무서장과 관할 납세자 대표 등 간에 원활한 소통+경청의 창궁였으며, 코로나19 정국 상황에서는 세정협의회 활동 단절 상태 였음.

 

상대적으로 같은 사정기관인 1)검찰은, 현재 124여개 지청을 활용, 일일 첩보보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2)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정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3)소방서의 경우도 OOOO이 운용되고 있는 엄연한 상황인 것으로 취재+파악되고 있다.

 

한편 초임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 전 치르는 역량평가는 1차~6차까지 불합격자 발생하기도 하고, 1차 또는 2차 불합격자는 기본 6개월~1년 정도 지나야 역량평가 응시권이 부여될 수도 없지 않아 참으로 세무서장 부임은 예전처럼 손 쉽게 나가는 그런 보직이 아닌지 벌써 7년 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세무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200명 내외의 직원과 함께 생활하는 이른 바 집안으로 치면 가장이자 아버지(夫+父) 역할을 하는 기관장(세입징수관)이며, 요즘 수도권 등 1개 세무서에 여직원이 4~50%가 된 나머지 이 과정에서 특정 하위 O직원이 세무서장을 공격(투서+인트라넷+블라인드 등)을 하게되면, 세무서장은 이를 감당해 낼 재간(+방법)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대안]

-엄연한 S사건 등이 공식 제기되지 않는 이상...앞으로는 국세청 본청(세종청사), 감찰담당관(과장. 윤창복) 차원에서 이를 엄격히 통제관리, 보호(세무서장=기관장)가 절실함.

-국가의 공권력의 엄정한 잣대와 나아가 집안의 기본 정서가 이렇게 훼손되는 현 시국은 정말 아닌 것 같음을 힘주어 강조한다. 매사 엄중함과 신중함이 절실하고 세무서장을 너무 함부로 흔들어서도 않될 듯 싶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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