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국세청=소고(小考)]세정협의회 폐지보다...개선 보완이 더 중요(!)
[단독]-"축구 종주국+3개 국가 함께 사는, 영국(英國)은 제도 개선...5년 시범시행 후~국민 동의 얻어 비로소 제도화"-[개혁보단 개선이 우선]
기사입력: 2021/10/11 [08:0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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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의 세정협의회 문제가 신성한 국정감사 장에서 의혹제기 수순으로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다. 코로나19+대선정국 속에서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 경기도지사(경북 안동. 검정고시. 중앙대. 성남시장 등 역임)가 제20대 집권여당 민주당 대권후보로 선출됐다. 우리 대한민국과 지형이 비슷한 영국의 제도입법화 5년의 입법례를 참고로 해 세정협의회의 폐지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적시, 개선보완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다.     

©온투데이뉴스-편집국장 겸 선임기자.

<서론>=우리나라(+대한민국)와 지형이 비슷한 영국(英國)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입법주의 국가로 불리우기도 한다. 영국이 입법주의 국가로 일컬어 지는데는, 바로 국민(國民)의 의사를 철저히 묻는다는데 있다. 즉,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 뒤 결정한다는 점이다.

 

영국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어떤 하나(+1)의 제도를 입법화 함에 있어서, 이를 곧바로 입법화 하기보다는 우선, 특정 지역을 한 곳 선정한 뒤 "1)*5년 간 시행해 본 다음, 2)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고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뒤, 3)국민이 그 제도에 찬성을 하면, 입법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도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론-(1)>=국세청의 세정협의회는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은 지난 2015년부터 국세청 경륜 기본 25~30년이상을 근무한 베테랑 국세청 4.5급 서기관이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세무서장으로 부임한다. 그런 전국 130개 세무서장분들이 관할지역의 관내 납세자분들과 주요 세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건설적인 가교역할을 하곤 하는 내부정보 활성화의 소통창구로 알려져 있고, 이는 지난 70년대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중론-(2)>=인사적 측면에서 매우 궁금하기는 하지만, 비공개 조항은 참으로 적지 않다. 우선, 1)인사혁신처의 역량평가위원(300여명으로 알려짐)의 비공개를 비롯, 2)국세청, 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역량평가 합격(+통과), 불합격 여부의 비공개, 3)국세청장, 빅4 1급, 지방청장+고공단 국장급+3급 부이사관급 승진+검증 등에 대한 과정 비공개, 4)세무서의 세정협의회 회(+위)원과 세무서장 간의 소통과 대화 등 국세정보 등의 비공개(!) 등등...5)세무조사 대상(피조사대상 기업과 개인납세자 상호와 명단 성명 등)은 국세청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 항목 등에 다름 아니다.

 

<중론-(3)>=국세청 본청(세종청사)과 7곳 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일선세무서의 현장은 분위기가 심각하다" 못해 고요함과 정막감이 적잖게 흐르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세청엔 축하 란(화분=축분)과 웃음 꽃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물론 술(음주) 등 음주문화도 사라진지 오래다. 기본 승진과 영전에 대한 축하와 격려+응원 등도 그 자치를 감추었다. 이른 바 대 놓고 하지 못한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지만, 1)MZ세대, 2)구여신, 3)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4)역량평가제(인사혁신처 주관...초임 세무서장 부임 앞선 엄혹한 시험제도=불합격 경우 서기관 승진하고도 세무서장 부임 못하고 퇴임 사례도 적지 않음), 이 모든 것이 모두 하지 말라는 규제 일변도의 금지사항에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이고 국세청도 분명...사람 사는 세상임에도 말이다.

 

<결론>=세정협의회 문제가 명퇴를 앞둔 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의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됐다. 분명, 가장 경계해야 할 *내부의 적에서 발생,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신성한 국정감사 장에서 정책감사가 아닌, 의혹을 제기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국면은 1)세정협의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2)왜 세정협의회가 운용되고 있는 지 여부와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진정으로 폐지해야 한다면 앞서 제시한 영국(英國)의 경우처럼 그 개선사항을 5년간 특정세무서, 즉, 시범 세정협의회 세무서를 지정 운용해 봤으면 싶다는 게 중론이자 본지의 소고(小考)이기도 하다면 지나친 주장일까(!).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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