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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세청,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코로나19 정국 비대면 전국 화상회의(!)
[단독]-"1)김대지 국세청장...세종청사 전국 7개 지방청장, 2)128개 세무서장 화상회의"-[청와대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국세청은 지금]
기사입력: 2021/03/31 [08:47]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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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왼쪽 가운데>이 지난 30일(화)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전국 7개 지방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앞 줄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부터...이현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송기봉 광주청장, 오덕근 인천청장, 김창기 중부청장, 문희철 차장, *김대지 국세청장, 임광현 서울청장, 임성빈 부산청장, 이청룡 대전청장, 조정목 대구청장.>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사진2>사진 오른쪽부터 조정목 대구청장, 이청룡 대전청장, 임성빈 부산청장, 임광현 서울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문희철 차장, 김창기 중부청장, 오덕근 인천청장, 송기봉 광주청장.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사진3>사진 왼쪽부터 오덕근 인천청장, 김창기 중부청장, 문희철 차장, 김대지 국세청장, 임광현 서울청장, 임성빈 부산청장, 이청룡 대전청장.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사진4>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7개 지방청장 회의와 전국 128개 세무서장에 대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 추진 배경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하지 않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 3.30.()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국 7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 세무서장 등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토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을 하였습니다.

. 특별조사단 개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국세청 차장 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간사 하고, 지방청 조사국장 추진위원으로 하여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 선발하여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증지역 및 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발하여 인력 확충

 

 또한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하여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관계기관 수집 정보  가용자료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기존에도 탈세제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설치한 것임

 

. 향후계획

 앞으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 실시하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용확인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친인척 자금흐름과 원천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 부당하게 유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까지 조사범위 확대하여 탈루세액 추징하겠으며,

  부동산 취득  금융기관  부채 이용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 통해 대출상환  과정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사기나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를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따라 고발  엄정 조치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이루어질  있도록 관계기관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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