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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 개최
[단독]-"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보고받고...세무조사 등 주요 3개 과제~논의 자문
기사입력: 2021/03/28 [08:1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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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은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은 지난 26일 서울국세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3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사진 왼쪽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 강선영 (주)쉬엔비 대표, 문상인 (주)알가 대표,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3. 26.()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본․분과위원 함께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21년도  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보고 받고운영방안에 포함된 주요 3 과제 대하여 논의․자문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 전년 수준(14천여 )으로 유지 가운데매출액이 급감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 확대하는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적극 지원하되,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기업자금 유용  불공정 반칙․특권 탈세 등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방안' 관련하여 국세청은 신설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신고창구 운영전산시스템 개선  신규 제도가 원활히 집행  있도록 준비 나갈 것이며,

 

  홈택스와 연계된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 완화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 방안' 관련하여 빅데이터 기반 IT 기술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하고,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이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한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 당부하고다른  과제 대하여도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 향상 위해 면밀하게 준비하여 이행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자문받은 내용들을 세정운영 적극 반영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 3. 26.()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1년도  회의 개최하였습니다.

 

   각계 전문가경제단체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 (13년 발족)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토론 자문 진행될  있도록,

 

   12명의  위원(대면참여국세청 차장 포함) 3 분과(공평과세 실현성실납세 지원소통과 혁신) 소속된 12명의 분과위원(화상참여)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회의개요

 

 위원회는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보고 받고운영방안의 주요과제인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 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 당부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의 구축일하는 방식의 혁신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하여 실행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복지행정 지원  점차 확대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임무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의견 제시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정책자문 역할 한층 강화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요 논의사항

 

1

 

 2021 세무조사 운영방향

 

 경제회복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매출 급감 사업자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 취약한 경제상황 불안감을 악용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불공정한 반칙・특권 탈세 차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20 세무조사 운영성과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지원 위해  조사건수 대폭 축소하고, 경제·방역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엄정한 대응 하였습니다.

 

   -  조사건수를 2천여  대폭 축소 14,000 으로 운영하고, 조사유예 대상*  간편조사 확대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하였습니다.

 

    * 선결제·매입증대 기업 및 고용안정 협약체결 기업 등 추가

 

   마스크 사재기  방역저해 행위, 불법 대부업자·법인명의 슈퍼카 사용  민생침해 탈세 반칙·특권 탈세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 21 세무조사 운영방향 >

 

  전체 조사건수 작년과 유사한 14,000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가능성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 현장조사 기간 전체 기간의 50%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 대한 내실 있는 컨설팅 실시하겠습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21 까지 연장하고매출액이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적용대상 확대하겠습니다.

 

    매출기준: (도·소매업 등) 6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제조업 등) 3억 원 이상∼ 7.5억 원 미만, (서비스업 등) 1.5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레저·홈코노미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기업 자금 유용변칙 자본거래신종 역외탈세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21 1분기 운영실적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불법 방쪼개기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 임대업자  358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1)하여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법인자금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편법증여  반칙·특권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 영앤리치  불공정 탈세혐의자 38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2)하였습니다.

 

   불법대부업자건강 불안심리 악용 의료기기·건강식품 업체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에 대한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법인자금 유출 및 편법증여 사례>

호화생활 영앤리치 탈세 사례 >

 

 

  세무검증 배제 확대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매출액 20% 이상 감소” 확정하고세무조사 유예  세정지원 실시(3)하였습니다.

 

2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21. 7. ~) 따라 자료수집 집행  정보 연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추진하겠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자 (분기→월),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 (반기→월)
플랫폼 종사자 (연→분기 또는 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수집되는 소득자료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나아가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복지행정 광범위하게 활용 예정입니다.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설 >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장기간의 심도 있는 업무 필요성 대두로 기존 전담조직(20. 10.) 확대 개편하여  3 , 35명으로 구성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하였습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단장: 국장급)

 

 

 

 

 

 

 

 

 

 

 

 

 

 

 

 

 

 

 

 

 

 

 

 

 

 

 

 

 

 

 

 

 

 

 

 

 

 

 

소득자료기획반(3, 10)

 

소득자료신고팀(3, 12)

 

소득자료분석팀(3, 12)

 

 

 

< 향후 역할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원활히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자료수집 계획 수립하고,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 실시하겠습니다.

 

  신고창구 설치·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하기 () 인적사항, 소득내역  오류검증으로 소득자료의 적합성 높이겠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복지목적 부합하도록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각종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자동으로 생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

 

 

3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효율화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인한 일선관서 폐쇄  비상상황에도 중단없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하여 어디에서나 일할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서버, 스토리지,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원격 접속하여 사용 가능

 

<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

 

 단순·반복적인 수동업무 자동화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업무효율화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하여 신속·정확한 탈세혐의 판단 및 직원들의 수동분석 시간을 축소하였습니다.

 

  체납법인 출자자의 2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을 통해 체납정리 실적 제고하고 담당자 업무량을 감축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IT 정보기술(자연어처리) 활용하여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원관리 방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자연어처리(NLP): 컴퓨터로 사람의 언어를 분석·처리하는 기술

 

  종합소득세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AI 챗봇서비스 금년 1 연말정산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 예정으로

 

    * 부가가치세(19. 10.~), 종합소득세(20. 5.~), 탈세제보(20. 11.~)

 

 

   - 이를 통해 반복적 문의사항에 대한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 납세자 편의 제고는 물론 종사직원이 세원관리 집중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 개발을 추진하여

 

   - 외국인 제세신고(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적정성 검증 업무량 축소하고정교한 세원관리 지원하겠습니다.

 

     * 체류일수 및 가족동거·재산보유 등 거주자 요건 충족여부 판단

 

  공익법인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편법적 부의 이전 통한 탈세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빅데이터 분석·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 바탕으로 업무품질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하는  업무처리 방식 지속적으로 개선 나가겠습니다.

 

<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클라우드 업무환경 조성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원격·재택근무 가능한 업무환경 구축할 예정입니다.

  

 

 ☞ ① 사용자 PC에서 ID/PW 입력 ② 할당된 ‘가상 내부망PC‘에 접속 

 

  현장확인·세무조사  출장지에서도 국세행정 업무망 접속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동형 업무환경 마련하고,

 

  육아・건강문제순환근무 등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재택근무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달성할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격·재택근무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3단계 사용자 인증, 방화벽침입탐지  강화된 보안체계 구축·관리하겠습니다.

 

3. 향후 운영방안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적극 반영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 통해 현장 의견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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