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사회
[인사처]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인사혁신처,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 지난 25일 관보통해 공개...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공단,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자체장 등
기사입력: 2021/03/26 [10:50]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재산공개 개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재산공개 내역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4억 1,297만 원) 중 본인 7억 2,547만 원(51.3%), 배우자 5억 5,401만 원(39.2%), 직계존‧비속이 1억 3,349만 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3,112만 원이 증가*했다.

*  (종전 신고액) 12억 8,185만 원  ⇒  (2020.12.31. 기준 변동신고액) 14억 1,297만 원

 

○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인 38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액면가→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 원(58.9%)이었다.

 

*  개별공시지가 5.95%, 공동주택 공시가격 5.98%, 단독주택 공시가격 4.33% 상승

** 종합주가지수 676P 상승(’19년 2,197P ⇒ ’20년 2,873P)

 

○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 원(41.1%)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 이와 함께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참고1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개요: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  정무직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2020년도 재산변동사항(2020.12.31.기준)신고기간*(2021.1.1.~3.2.) 내에 신고하고, 공직자윤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교육공무원 중 총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 및 지방경찰청장

- 지방국세청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법령에서 정한 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

 

구    분

공 개 대 상 자

인  원

 

1,885명

중앙부처 

(759명)

대통령(1), 장관급이상(28), 대통령비서실 수석급(9), 차관급(88), 대학총장(71), 고위공무원단가등급 등(311)

508명

공직유관단체장 등(251)

251명

지방자치단체 

(1,126명)

광역단체장(15), 기초단체장(223), 
시‧도립대 총장(5), 1급 공무원 등(46)

289명

광역의회의원(819)

819명

시‧도 교육감(17), 서울시 부교육감(1)

18명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개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재산공개대상자 등록재산 심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  (재산 심사)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9월말)전원에 대해 재산형성과정 등 집중 심사

 

○  (심사결과 조치)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잘못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

 

 

⓵  중앙부처

(단위 : 천원)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 증감액

(b)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11,931,669 

1,168,184 

798,049 

370,135 

2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

11,709,837 

2,117,201 

701,107 

1,416,094 

3

법제처

처장

이강섭

11,694,413 

1,751,238 

1,864,328 

-113,090 

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위원장

최기주

7,823,698 

429,717 

299,427 

130,290 

5

대검찰청

검찰총장

윤석열

6,909,789 

225,902 

127,561 

98,341 

6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통일부)

소장

이주태

6,527,217 

383,511 

400,512 

-17,001 

7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임성빈

6,165,509 

141,415 

0 

141,415 

8

대검찰청

서울서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연

5,539,648 

181,955 

-6,990 

188,945 

9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황석태

4,880,571 

454,325 

5,736 

448,589 

10

국무조정실

국무

조정

실장

구윤철

4,830,613 

916,658 

585,732 

330,926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