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퍼 컴퍼니 예시사진...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 국세청(청장 김대지)에서도 납세유예․환급금 조기지급,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의료진의 헌신과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에 이르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역이민’ 열풍 불까?…잇단 ‘귀국 러시’(’20.4.7. dongA.com) 등

□ 그러나 일부에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 무늬만 납세자로 기능하는 얌체족(cherry picker)*들이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부의 편중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 케이크 위의 체리만 골라 빼먹듯이 좋은 것만 취하고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자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 ’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19년 5,629억원, ’20년 5,998억원 등 1조 1,627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으며,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핸)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 이번 조사는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지금은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세금도덕성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는 최대한 지원하되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관용 없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정보교환 대상국가 지속적 확대(’17년 46개 → ’18년 79개 → ’19년 96개 → ’20년 102개)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였으며

○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 착수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탈세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첫 번째 탈세 유형은 ‘국적 등 신분세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번째 유형은 ‘부(富)의 편법증식’이며

○ 세 번째 유형은 ‘국외소득 은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