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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건만(!)
김대지 국세청장, "의료진의 헌신+당국의 선제적인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에 이르자~납세의무 이행않고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
기사입력: 2021/03/25 [07:5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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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퍼 컴퍼니 예시사진...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국외소득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세청(청장 김대지)에서도 납세유예․환급금 조기지급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한 세무검증 배제  선제적 세정지원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해외유입 환자 현황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공식사이트(http://ncov.mohw.go.kr) 

 이러한 가운데 의료진의 헌신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안정적으로 관리되기에 이르자 이민교육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역이민’ 열풍 불까?…잇단 ‘귀국 러시’(20.4.7. dongA.com) 

 그러나 일부에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무늬만 납세자 기능하는 얌체족(cherry picker)*들이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 주고 있으며부의 편중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위의 체리만 골라 빼먹듯이 좋은 것만 취하고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자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국외소득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추진 성과

 국세청은 지난 19 이후  차례* 걸쳐 역외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역외탈세 혐의자 318 대해 동시 세무조사 실시하였습니다.

* 19.5.16.(104), 19.11.20.(171), 20.8.27.(43)

 이를 통해 19 5,629억원, 20 5,998억원  1 1,627억원 이르는 탈루세금 추징하였으며, 5 조세포탈 혐의 으로 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 향후 업무추진

  조사는 국가적․사회적 위기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 탈세를 위해 사용 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세금도덕성에 대한 눈높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믿음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위해 성실납세는 최대한 지원하되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관용 없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착수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국내 사회․경제활동가족  자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수집정보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확인하였으며주요 탈루혐의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정보교환 대상국가 지속적 확대(17년 46개 → ’18년 79개 → ’19년 96개 → ’20년 102)

유형

주요 탈루혐의

국적등

신분세탁

(이중국적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100억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  취득․임대하고 부동산회사 운영하고 있으나이중국적자로 행세하며 국외소득 신고누락

(체류일 조작) 생계를 같이하 가족과 국내 거주하면서 국외에서 수백억의 외환을 반입하여 사용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나외국국적자임을 이용하여 일시적 사유의 출국 일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류 일수를 조작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국외소득 신고누락

(부동산 부자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임대업 영위하고 있는 200억대 부동산 부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에 보유하고 외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는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외국 출입이 많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외소득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

(법인형태 변경) 주식회사로 수십 년을 운영하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없는 깜깜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해외관계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거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R&D 수행 기술 소유권을 관계사로 무상이전 하는  기업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

()

편법증식

홍콩 등에 비밀리에 조성한 역외 부외자금으로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내세워 우회 투자하여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거액의  양도차익 남기고도 신고하지 않는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를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법인이 투자․성장시킨 핵심 무형자산 대해 사주가 100% 지배하는 조세회피처 소재 자회사 거액의 사용료 지급하여 소득을 유보하고회사를 통해 유학중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을 국외은닉하고 조세 회피(자회사 지분 이전을 통해 경영권 승계도 추진)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였으며

 탈루된 세금의 추징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착수는 국가적 위기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근절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탈세유형 크게 3가지입니다.

  번째 탈세 유형은 국적  신분세탁’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14

기업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변경  은밀한 내부자 거래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

  번째 유형은 () 편법증식’이며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 기획하고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16

  번째 유형은 국외소득 은닉’입니다.

중계무역․해외투자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통해 국외 은닉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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