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출신은 선후배 간에 밀어주고 끌어 당겨 줍니다(!), 심지어는 다음 보직까지 넌 어디로 가라(!) 등도 미리 정해져 있다더군요(!)...설설설(說),....*4월 말이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4대 사정기관의 장이 매듭지어질 전망인 가운데, 유독 국세청 고위직, 즉, 1급에 비고시출신이 전무했던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 국세청 상층부는 여전히 서울대+행시출신이 두루 독(+선)점하고 있어 국세청의 경우 말이 좋아 *S대학(서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세무대학 등)이지, 서울대 출신은 실로 막강함 그 자체라 달리 표현 할 길(道) 없다. 인사가 만사인데도 말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사정기관 가운데 검찰총장(총장. 임명 진행 중), 경찰청장(청장. 김창룡)과는 달리 국세청장(청장. 김대지)은 임기가 없다. 검경(임기2년)의 총수들은 인사추천위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완벽한 시스템에 의한 업무집행을 한다.

특히 국세청장은 임기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에겐 그 누구도 넘어 서지 못하는 막강한+무소불위의 1)인사권과 2)역량평가 응시권, 3)명+용퇴 권유 등이 *고유의 권한으로 법제화+불문율화 돼 있다.

국세청장의 인사권은 5급 사무관 이상부터 서기관이상 승진 등에 이르기까지 그 선택과 결정권은

오직 그에게만 부여된다는 점에서 국세청 2만여 사람들은 인사 이후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나 불평불만을 하지 못 한다.

[국세청장 인사+역량평가 응시권]

1)인사권...4급, 5급이상~3급 부이사관, 고공단 국장, 1급 승진 전보 인사권

*사무관 인사시 지방청 승진유력후보 60% 권내에 드는 경우...본청장이 결정 권한

2)역량평가 응시권...세무서장 초임 부임 앞선 역량평가 응시권, 고공단 승진 앞둔 3급 응시권

3)상하반기에 걸쳐 시행되는 용(+명)퇴...선택과 결정 권한

*지방청장은 서기관+사무관 승진에 대한 추천권 만 부여 됨

[국세청 주요 조사국장 등 역시 서울대 출신]

1)국세청 조사국장...임환수, 한승희, 김현준 전 국세청장, 김명준(서울), 이준오(중부), 그리고 노정석 현 국세청 조사국장 등 역시 서울대 출신

2)1급 청 주요핵심 조사국장

-김대지 전 서울청 조사1국장, 송바우 현 서울청 조사1국장

-임성빈 전 서울청 조사4국장(부산청장), 김동일 전 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오호선 현 서울청 조사4국장

*삼성 등 100대 기업 상속세 조사 결정...서울청 조사4국에서 함

@*7곳 지방청장...4~5급 승진+전보 인사 추천권만 있지 인사권은 전혀 없음

-지방청 사무관 승진의 경우도...승진 인원 대비, 60%내에 있는 사무관은 지방청장의 성역(금지)

한편 현 정부 들어 비고시출신 빅4, 1급은 행시출신 만으로 임명돼 왔으며, 비고시출신은 성역이자 출입(+진출)금지 구역인 게 국세청 고위간부 인사의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나 차기 인사에서는 비고시출신의 1급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나아가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그리고 내년 3.9일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정국에서 향후 1급 인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특히 BH 등 민정수석실의, 그리고 180여석의 민주당(여당)의 지원과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이 분들의 최종 선택과 결정은 비고시출신에게 희망과 비전이 되지 말라는 법(法)은 결코 없지 않을 듯 싶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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