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이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정재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김지훈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이용주 기재부 추진단장, 김대지 국세청장, 문희철 차장, 김성호 고용부 추진단장,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등의 모습>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 ’21년 3월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 3. 11.(목)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으로 구성

 ○ 이 날 현판식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개최되었으며,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였습니다.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의의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활용 계획

 ○ 우선,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가재난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열고 실시간 소득파악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다짐

□ 현판식 행사 개요

 ㅇ 소득자료관리준비단(준비단장 김지훈)은 2021년 3월 11일 오전 10시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사무실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6․7층

 ㅇ 이 날 현판식 행사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및 국세청 차장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판식 행사가 간소하게 개최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외빈들은 현판 제막식 등을 함께 하며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발을 축하하였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격려사에서,

 ㅇ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며,

  -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 준비단 모두가 합심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및 역할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설치배경

 

 ㅇ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될 예정으로,

 

    * 일용근로소득자 (분기→월), 사업소득자 (반기→월),
플랫폼 종사자 (연 → 미정, 추후 국회 추가논의 예정)

 

   -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될 예정으로,

 

   -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TF 팀단위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입니다.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과별 업무

 

 ㅇ (소득자료기획반) 3팀, 10명으로 구성.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ㅇ (소득자료신고팀) 3팀(전산 1팀), 12명으로 구성.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합니다.

 

 ㅇ (소득자료분석팀) 3팀(전산 1팀), 12명으로 구성. 소득자료 실태분석 및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

 

 ①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원활한 집행

 

   - ’21.7월부터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수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습니다.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물적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소득자료 수집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제출안내·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겠습니다.

 

 ② 소규모 사업자 등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 등을 통해 섬세한 제도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에서 수행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③ 국세청 역할을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

 

   - 소득자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국세청의 역할을 기존 징세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3

실시간 소득파악 세부 집행계획

 

◇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분기→월), 사업소득 (반기→월), 플랫폼종사자 (연→미정*) 관련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플랫폼종사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 예정

 

□ 준비단에서 향후 추진할 사항

 

 ① (사전안내)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 발송)를 수행하겠습니다.

 

 ② (소득자료 수집)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특히, 가산세*가 유예(1년)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도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므로, 개별안내,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0.5%→0.25%로 가산세 인하

     ** 종업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원천징수를 6개월 단위로 수행

 

 

 ③ (오류검증 및 연계) 소득자료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 ‘21년 업무수행 일정

 

의의

‘21년 수행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업무수행 내역

① 사전안내

자료수집계획 수립·시행 (매월)

계획수립

시행

진도관리

안내문 발송 (매월)

대상선정

안내문 제작

발송

② 소득자료 수집

소득자료 제출 방법 안내 (상시)

신고창구 운영 (매월)

③ 오류검증

단순오류정정 (접수 후 상시)

미제출자 등 관리 (접수 후 상시)

④ 소득자료 연계

DB구축 (접수 후 상시)

복지행정 연계 (접수 후 5~7일 이내)

 

4

향후 계획

 

 ㅇ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유관 사업자 단체·세무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ㅇ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ㅇ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의 목적은 증세가 아닌 복지행정 효율화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핸)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