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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위한 전담조직 가동
국세청, 1)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마련에 기여...2)국세청이 징세행정에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아우르는 역할 기대
기사입력: 2021/03/11 [12:1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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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이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정재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김지훈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이용주 기재부 추진단장, 김대지 국세청장, 문희철 차장, 김성호 고용부 추진단장,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등의 모습>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21 3 11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국세청(청장 김대지) 21. 3. 11.()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소득자료신고팀소득자료분석팀으로 구성

    현판식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개최되었으며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였습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의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활용 계획

  우선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재난시 사회안전망 확충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일익 담당하게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열고 실시간 소득파악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다짐

 현판식 행사 개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준비단장 김지훈) 2021 3 11 오전 10시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 개최하였습니다.

   * 사무실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67

    현판식 행사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판식 행사가 간소하게 개최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외빈들은 현판 제막식 등을 함께 하며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발을 축하하였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격려사에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 담당하게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  것이므로,

 

  준비단 모두가 합심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차질없이 집행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역할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설치배경

 

  올해 7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예정으로,

 

    * 일용근로소득자 (분기→월), 사업소득자 (반기→월),
플랫폼 종사자 (연 → 미정, 추후 국회 추가논의 예정)

 

   소득자료 월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 예정으로,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장기간 걸친 심도있는 업무수행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TF 팀단위 조직 확대개편 것입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과별 업무

 

  (소득자료기획반) 3, 10명으로 구성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관계기관 협의  장기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득자료신고팀) 3(전산 1), 12명으로 구성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업무 총괄합니다.

 

  (소득자료분석팀) 3(전산 1), 12명으로 구성소득자료 실태분석  자료 정확성 확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원활한 집행

 

   21.7월부터 인적용역형 사업자*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수집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습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물적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소득자료 수집대상자의 업종별 현황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제출안내·사후관리 계획 수립하는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맞춤형 개별안내 등을 통해 섬세한 제도 집행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홈택스에 탑재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요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를 위해 종업원 관리급여내역 관리 등은 물론 각종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매월 생성하고 소득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바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특히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에서 수행되므로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국세청 역할을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

 

   소득자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국세청의 역할 기존 징세행정에서  걸음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3

 

 실시간 소득파악 세부 집행계획

 

 ◇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분기→), 사업소득 (반기→), 플랫폼종사자 (연→미정*) 관련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플랫폼종사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 예정

 

 준비단에서 향후 추진할 사항

 

  (사전안내)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 발송) 수행하겠습니다.

 

  (소득자료 수집)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가산세* 유예(1)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 신고해야 하므로, 개별안내,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0.5%0.25%로 가산세 인하

     ** 종업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원천징수를 6개월 단위로 수행

 

 

  (오류검증  연계) 소득자료 적합성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 계획입니다.

 

 21 업무수행 일정

 

 

 

 

 

의의

 

21년 수행일정

4

5

6

7

8

9

10

11

12

 

 

 

 

 

 

 

업무수행

내역

 

① 사전안내

 

자료수집계획 수립·시행

(매월)

계획수립

 

 

 

시행

 

 

 

진도관리

 

 

 

 

 

 

 

 

안내문 발송

(매월)

대상선정

 

 

 

 

안내문 제작

 

 

 

 

발송

 

 

 

 

 

② 소득자료 수집

 

소득자료 제출 방법 안내

(상시)

 

 

 

 

 

 

 

 

 

 

 

 

 

 

 

신고창구 운영

(매월)

 

 

 

 

 

 

 

 

 

 

 

 

 

 

③ 오류검증

단순오류정정

(접수 후 상시)

 

 

 

 

 

 

 

 

 

 

 

 

 

 

 

 

미제출자 등 관리

(접수 후 상시)

 

 

 

 

 

 

 

 

 

 

 

 

 

 

 

 

 

 

④ 소득자료 연계

 

DB구축

(접수 후 상시)

 

 

 

 

 

 

 

 

 

 

 

 

 

 

 

 

 

 

 

 

 

 

복지행정 연계

(접수 후 5~7일 이내)

 

 

 

 

 

 

 

 

 

 

 

4

 

 향후 계획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이를 위해 유관 사업자 단체·세무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 기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의 목적은 증세가 아닌 복지행정 효율화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단장: 김지훈)

 

 

※ 총 35

 

 

 

 

 

 

 

 

 

 

 

 

 

 

 

 

 

 

 

 

 

 

 

 

 

 

 

 

 

 

 

 

 

 

 

 

소득자료기획반
(3, 10)

 

소득자료신고팀

(3, 12)

 

소득자료분석팀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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