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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지난 4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구매 가능+서평도 게재
국세청+부동산납세과,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 정리"
기사입력: 2021/03/05 [11:53]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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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 발간 배표하고 있다.<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동 책자는 지난 4일부터 전국 주요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1. 발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 돕고 납세의무 이행 도움 드리고자 「주택과 세금」 책자 제작·발간하였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 대해 관심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세청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주택관련 세금*  권에 담은 책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

 

 

<주택의 취득·보유 등 단계별 적용세법 및 관련부처>

 

 

 

2. 주요 구성내용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택과 세금」은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있도록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계산사례 등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한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21 개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배포한 「주택세금 100100답」 자료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 대하여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취득·양도  상속·증여  세금 신고일정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였습니다.

 

3. 이용방법  향후 계획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3 4()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가능하며,

    방문 구입 시 재고 현황 또는 서점·출판사 판매사정에 따라 구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구매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게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협력도 더욱 강화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 세금」 책자 서평

 

 지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이른 부동산 3법과 민간임대주택법  주택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복잡한 세액계산 방식 등으로 세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에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주택과 세금」이라는 세금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책자는 부동산 중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의 취득·보유  이전단계에 발생할  있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주택임대 관련 소득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모든 세금을  망라하여 작성되었으며,

 

 각각의 세법에 대한 세액계산 구조  계산사례다양한 문답자료 등을 통해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쉽게 알아볼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지난  배포한 「주택세금 100100답」 자료에 포함된 내용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하여는 도표·그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각종 신고서 작성사례주택 공시가격 열람방법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책자는 각각의 세금을 소관하는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제작하였으므로 기존 시중에 유통되던 각종 주택 관련 세금안내 책자보다 더욱 신뢰성이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 일반 국민들이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각각의 세금별로 지방자치단체·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관계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봐야 했지만,

 이제는  책자  권으로 주택 관련 세금상식 상당부분을 알아볼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납세자와 세금 관련 종사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없다.

 

 

  책자는 3 4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주요 대형서점  터넷 서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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