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4개 부처 ｢직제｣에 한시 정원으로 반영된 협업정원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정원 일부를 정규화하거나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 협업정원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각 부처 직제 개정 완료(2. 23. 국무회의 의결) 

 ○ 우선, 성과평가 결과 협업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협업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한 분야는 정규화됐다.     

    - 이번에 정규화되는 분야는 8개 분야 20명으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4명) ▴외래병해충 예찰·방제(2명)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제(2명) ▴가축분뇨 관리(2명) ▴지방규제혁신(4명) ▴규제혁신법령 정비(2명) ▴대학창업 활성화(2명) ▴고졸자 취업 활성화(2명)이다.

○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업무성과 달성이 예상되는 10개 분야 20명에 대해서는 그 목표 달성을 마무리하는 기간까지 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운영기간을 연장*하였다.

    * (2년 연장) 9개 분야, 18명(16개 부처) / (1년 연장) 1개 분야, 2명(2개 부처)

□ 협업정원제도는 업무상 정책대상 및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갈등 요소가 있거나 관련 부처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하여 파견된 인력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하였다.

    * (운영사례 1)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생 창업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일자리 창출 지원

    * (운영사례 2)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을 통해 규제발굴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부처가 참여하도록 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제고

 ○ 특히, 협업정원제도를 통해 단순히 정책이나 사무를 분업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적인 정책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협업 추진계획의 공동 수립, 양해각서(MOU) 체결,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

    ※ 정기협의체 운영 (18개 분야 23개 협의체, 총 192회 운영/ 2019.2.~ 2020.10.)

□ 이번 협업정원 운영성과 평가는 2018년 협업정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한 것으로,

 ○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지만 협업정원 제도 도입 이후 각 부처는 상호 파견된 직원을 연결매체로서 활용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사례) 과수화상병 확진 이전에 발생 정보를 농촌진흥청 협업정원 담당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제공하여 방역으로 인한 현장 증거 소멸 전 신속하고 충분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

○ 또한, 부처의 입장에 따라 갈등 발생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여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사례) 원유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검사제도(NRP)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시범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사항목 설정 및 검사시료 채취량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현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업정원이 정규화되어 부처 간 협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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