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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협업정원,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 협업 활성화에 기여
행정안전부, 24개 부처(직제)에 한시 정원 반영된 협업정원 운영성과 평가...운영기간 연장 등
기사입력: 2021/03/01 [18:3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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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환경부 소관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양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협업정원을 활용했다. 그 결과 퇴비 부숙도 제도를 1년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반발을 예방하고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정원을 활용하여 축수산물 잔류물질의 기준을 강화하고 검사체계를 개선하였다.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공동으로 고시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24 부처 「직제」에 한시 정원으 반영된 협업정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정원 일부를 정규화하거나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 협업정원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각 부처 직제 개정 완료(2. 23. 국무회의 의결) 

  우선, 성과평가 결과 협업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협업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한 분야는 정규화됐다.     

    - 이번에 정규화되는 분야는 8 분야 20명으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4) ▴외래병해충 예찰·방제(2)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제(2) ▴가축분뇨 관리(2) ▴지방규제혁신(4) ▴규제혁신법령 정비(2) ▴대학창업 활성화(2) ▴고졸자 취업 활성화(2)이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업무성과 달성이 예상되는 10 분야 20명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을 마무리하는 기간까지 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운영기간 연장*하였다.

 

    * (2년 연장) 9개 분야, 18(16개 부처) / (1년 연장) 1개 분야, 2(2개 부처)

 

 협업정원제도 업무상 정책대상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갈등 요소가 있거나 관련 부처의 다양한 관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 인력을 상호 파견하여 파견된 인력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제도로 2018 도입하였다.

 

    * (운영사례 1)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생 창업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일자리 창출 지원

 

    * (운영사례 2)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을 통해 규제발굴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부처가 참여하도록 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제고

 

  특히협업정원제도를 통해 단순히 정책이나 사무를 분업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적인 정책개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협업 추진계획의 공동 수립양해각서(MOU) 체결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기협의체 운영 (18개 분야 23개 협의체총 192회 운영/ 2019.2.~ 2020.10.)

 

 이번 협업정원 운영성과 평가는 2018 협업정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한 것으로,

  기존에는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지만 협업정원 제도 도입 이후  부처는 상호 파견된 직원을 연결매체로서 활용해 부처  의사소통을 원활히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며 결과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사례과수화상병 확진 이전에 발생 정보를 농촌진흥청 협업정원 담당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제공하여 방역으로 인한 현장 증거 소멸 전 신속하고 충분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

 

 또한부처의 입장에 따라 갈등 발생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처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여 부처  칸막이 제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사례원유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검사제도(NRP)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시범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사항목 설정 및 검사시료 채취량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현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업정원이 정규화되어 부처  협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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