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정책]국세청,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이용 재산 불린...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1/02/18 [00:11]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편법증여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사진은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면.>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반칙·특권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불공정 탈세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38,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하여 재산형성과정생활·소비형태사주일가와 관련기업의 거래내역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 186억 원

   *자산별 평균금액 : 레지던스 42억 원꼬마빌딩 137억 원회원권 14억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상대로  불법 대부업자건강 불안심리 상품화하여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23입니다. 

  (향후계획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 우리 경제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 함께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I. 추진배경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세계적인 경제위기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 감안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는 한편,

  반사회적·악의적 탈세에는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균형 있는 세정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2020년 균형 있는 세정 운영 >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조사건수 : 16천여 건 → 14천여 건,  신고 확인 : 전년대비 20% 

③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21년 말 까지 연장)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시적으로 정기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면제

반사회적

악의적 탈세

 

엄정한 대응

 반칙・특권 불공정 탈세, 공익법인 이용 변칙적 탈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국부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훼손 자료상 등 세무조사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및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혐의자 정밀검증

 올해에도 우리 국민과 정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기를 오히려 기회삼아 편법증여  반칙·특권 통해 나홀로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숨긴소득으로 고가 자산 취득하는 불공정 탈세 현상이 증가하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을 상대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지속되고 있습니.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 1. 28.)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