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편법증여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사진은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면.>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 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 원

   ** 자산별 평균금액 : 레지던스 42억 원, 꼬마빌딩 137억 원, 회원권 14억 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입니다. 

□  (향후계획)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는 한편,

 ○ 반사회적·악의적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균형 있는 세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2020년 균형 있는 세정 운영 >

□ 올해에도 우리 국민과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위기를 오히려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나홀로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숨긴소득으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불공정 탈세 현상이 증가하고,

 ○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을 상대로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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