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산하 광주세무서가 구정 다음날 민원인 제보에 서로 미루며 버벅(?)대면서 무사안일(?)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새해 첫 날 봉변(?)을 당한 셈이다. 올 한해 시끄러움으로 번질지 액땜(?)으로 그칠지  차후 조치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보자 조 모씨는  이날 오전 광주세무서 소득세과 조사관에게 자신이 전날 겪은 상황을 제보했으나 조사관은 조사과 일이라면 전화를 돌렸다. 조사과 조사관은 소득세과 일이라며 제보 내용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제보자는 이런 ‘핑퐁’을 네 다섯 번 당했다고 한다.

제보 내용은 제보자가 전날 짚봉터널 근처 모 수산에서 회를 사면서 횟집 주인이 카드결제 거부를 당하면서 생긴 일이다. 세금회피 목적으로 현금을 요구한 것이다. 식당을 겸한 이 횟집은 계좌이체까지 요구하며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회피 목적이 분명해 보여 조 씨는 다음날  관할세무서인 광주세무서에 제보한 것이다.

소득세과 조사관은 민원을 즉각 접수하기 보다는  ‘ 금융감독원에 고발해라. 소득세과 일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며 조사과로 넘겼고, 조사과 역시 소득세과 일이라며 핑퐁(?)게임을 이어간 것이다. 제보자는 조사과 직원의 경우 제보 내용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소득세과 일이라며 전화를 돌렸다는 점에 분개했다. 이런 과정이 사오회 정도 반복됐다고 한다.  화가 난 민원인을 서장실로 다시 전화했다. 임 서장은 통화 내용 중 제보자 직업이 기자인 것을 확인하고 사태를 파악하면서  한 시간 후  전화를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임 서장은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과와 조사과 그리고 서장이 무사안일(?)한 행정을 펼쳤다는 논란에 빠졌다. 민원인 제보자 입장에서는 제보 내용을 어느 과에서 처리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광주세무서라는 행정기관에 제보를 했기 때문이다.  세무서 조사관은 크든 작든 민원인 제보에 대해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된다. 일단 접수하고 순서대로 처리하는 매뉴얼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서장 역시 매뉴얼보다는 앞뒤 정황을 살피며 시간을 소요했다. 문제는 직원들이 제보자에게 제대로 일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제보를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 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종의 '해태'이다.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부분 민원인 제보자는 피곤해진다. 민원 내용이 크든 작든 민원인 제보는 마찬가지다. 작은 민원이 커질 수도 있다. 민원 제보 내용 크기는 차후 판단할 일이다. 민원인 제보자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112에 신고하면 즉각 접수하고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다른 행정기관 일처리 수순과는 거리가 멀다.

다른 한편에서 소득세과 직원이 신참이어서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고 조사과는 바쁘다 보니 생긴 일이다며 서장이 나서 앞뒤 형편을 살피고 정중한 사과를 하며 사후 조치를 제대로 했으니 무사안일까지는 아니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세정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주세무서가 구정 다음날 일어난 헤프닝(?)에 대해 행여 ‘무사안일’ 행정에 빠져있는지를 점검하고, 올 한해 다른 일로 번지지 않도록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 액땜하는 수준의 일로 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혁 기자 hdk056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