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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 달라진 3대 세평 등 외부정보(!)...현 정부 들어선 이후(!)
[단독+국세청X파일-(2.9)]-"1)4급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 관리자 세평(국정원~경찰청으로 이관), 2)국세청 본청 세원정보(BH와 정보교류 등 사라짐), 3)고공단 국장급 이상 인사(BH에서 최종 결정)"-[국장+3급 승진...세평에 큰 영향]
기사입력: 2021/02/09 [11:21]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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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의 세무조사는 1)환자의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세무조사와 칼이 아닌 검만 차고 있음으로 상당부분 그 진한의미를 상징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가장 중차대한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근신과 처신 그리고 안팎에서 바라보는 세평은 승진과 전보인사 때 최종적으로 적극 반영되는 최종인사 보증서 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막판 낙점에서 사람이 뒤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튼 인사는 판도라상자+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 등이지만, 아무리 잘 한 인사도 50대 50이 됨을 어찌할까(!)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3대 인사 등 외부정보+고위직 인사, 그리고 세평+팩트체크-(2.9)]

@국세청과 BH와의 인사 등 외부정보공유+교환 체제...현 정부들어 확연히 달라진 3대 사안

1)세무서장 등 기관장급, 3급 이상 특히 고공단 승진 등에 대한 세평...국정원~경찰청으로 이관

2)고공단 국장급 승진, 3급 부이사관 승진(국세청장 상당부분 고유의 권한) 등...BH에서 최종

3)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세원정보+국세청 인사+중요 정보사안 BH와 공유, 완전 사라짐

*사라진 정보교류 초대 세원정보과장은...안덕수 현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부산. 행시40회)

 

 

최근 국세청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전격+본격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 1)세평과 2)국장 승진자에 대한 BH의 최종 결정, 등은 인사권자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추천과 함께 중대 결정 사안이 됐다는 전언과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조사국 세원정보과(현 최종환 과장)는 현 정부 들어 BH와 인사정보와 국세청 안팎의 세원정보 공유와 교류 체제가 완전 사라졌는데, 그 당시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현 안덕수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71년. 부산. 부산 용인고. 고려대. 행시40회. 미 국세청 파견, 부산청 조사1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등 역임)으로 이 때부터 인 것으로 취재되고 있음이다.

 

한편 세무서장 등 기관장급과 특히 고공단 국장 승진과 3급 부이사관 승진자 등 고위직 역시 인사권자의 추천에 의해 BH로 올라가면 역시 최종 선택과 결정은 BH에서 하기 때문에 빅4 1급과 지방청장, 고공단 국장 승진, 3급 승진 등은 비록 국세청장이 3배수 이상 추천을 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꼭(+반드시) O~1순위 후보가 낙점된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없지 않다.

 

이는 BH의 경정으로 그 선수(사람+승진유력후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 정부 하에서는 나아가 국세청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들은 *1)세평관리도 잘 해야 할 뿐 아니라, 2)BH에 합법적인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면 여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는 주장과 전언이 깨어 있는 정통 인사통 사람들과 본지의 주장이기도 하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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