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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
국세청, 주택 ‘취득’부터 주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의 탈루행위 검증
기사입력: 2021/02/03 [11:01]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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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 주택 증여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지고 있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 강화하였습니다.

 (검증 대상)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 분석하여 세금을 변칙 탈루 혐의자 1,822 세무검증 대상자 선정하였습니다.

  주택 증여세 신고  다른 증여재산 합산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  531,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

  주택을 부담부 증여 받은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증여세·취득세  주택보유비용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중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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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주택 증여 14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 역대 가장 많은 15만건 기록하였습니다(자료한국부동산원)

    주택증여건수 : (’12) 5.5만건 (’14) 6.7만건 (’16) 8.1만건 (’18) 11.2만건 (’20) 15.2만건

  특히20 다른 해에 비해 가장  으로 증가하였고 중에서도 하반기 증여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년 주택증여건수 : (16 소계) 6만건, (712 소계) 9.2만건

 최근 주택 증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1.28.)에서는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하고,

   주택증여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체 과정 정밀 분석하여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 대폭 확대 계획임을 밝힌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시장 거래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과세정보* 분석하여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 대한 검증 착수하였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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