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 (검증 대상)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하여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 531명,

 ○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중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여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택 증여는 ’14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년 역대 가장 많은 15만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 주택증여건수 : (’12) 5.5만건 (’14) 6.7만건 (’16) 8.1만건 (’18) 11.2만건 (’20) 15.2만건

 ○ 특히, ’20년은 다른 해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하반기에 증여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년 주택증여건수 : (1월∼6월 소계) 6만건, (7월∼12월 소계) 9.2만건

□ 최근 주택 증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1.28.)에서는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하고,

   -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주택시장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과세정보*를 분석하여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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