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정책]국세청,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국세청, 임대의무기간 위반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기사입력: 2021/02/03 [10:55]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부의 1.29.(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 위반확정 제하 보도자료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 따라 다양한 혜택(붙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 경우 비과세감면  각종 혜택 배제하고 관련 세액 추징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청장 김대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금을 환수하는  엄정 대응 왔습니다.

  특히20.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세목별 임대사업자의 신고내용 점검 현황 >

  (종합부동산세매년 78(1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 위반 등 검증

  (양도소득세매년 10(1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확인

  (임대소득세) 매년 11(1수입금액 과소신고 점검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 통해 법과 원칙 따라 정하게 처리 계획입니다.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였거나국세청에서 기 추징한 건은 제외

지역별 · 주택유형별 의무위반 현황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기타(연립 )

  

3,692

1,421

915

335

330

691

 

  수도권

1,916

539  

672

152  

140  

413  

 

서울

1,128

273  

433

54  

93  

275  

 

경기

668

244  

213

63  

24  

124

  

1,776

882  

243

183  

190  

278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 임대사업자 대해 세금탈루 여부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