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1.29.(금) 자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제하 보도자료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붙임)을 제공받고 있으며,

 ○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 그동안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 특히, ’20.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세목별 임대사업자의 신고내용 점검 현황 >

  (종합부동산세) 매년 7～8월(연1회)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 위반 등 검증

  (양도소득세) 매년 10월(연1회)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확인

  (임대소득세) 매년 11월(연1회) 수입금액 과소신고 점검

□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였거나, 국세청에서 기 추징한 건은 제외

< 지역별 · 주택유형별 의무위반 현황 >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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