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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명]국세청,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보도=(2021.1.18 OO경제)
국세청~조세심판원,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 증가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 밝혀
기사입력: 2021/01/19 [08:37]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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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보도 관련 (21.1.18 매일경제)

 

1. 보도내용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제하 보도에서

 

   “이 같은 과세불복과 정부의 조세심판 패소 사례가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늘었다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 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2. 설명내용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심판청구건수가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20 심판청구 접수건수(12,795) 전년(8,658대비 증가한 주된 이유는 2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5,927)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19년과 18 심판청구 접수건수(지방세)에도 경매 관련 심판청구사건*  1,517  1,86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매의 승계취득 여부가 쟁점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구분

처리대상

처리

건수

전기

이월

당년

접수

2020

3,050

12,795

15,845

12,282

2019

3,045

8,658

11,703

8,653

2018

1,600

9,083

10,683

7,638

2017

1,598

6,753

8,351

6,751

2016

2,223

6,003

8,226

6,628

2015

2,127

8,273

10,400

8,177

2014

2,403

8,474

10,877

8,750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20 사건처리비율은 처리대상사건 15,845  12,282건을 처리하여 77.5%로서19 사건처리비율(73.9%) 대비 3.6%p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위 보도자료 원문은, 조세심판원(2021.1.18일(월) 13시30분 해명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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