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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보도 관련 (’21.1.1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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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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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제하 보도에서
ㅇ “이 같은 과세불복과 정부의 조세심판 패소 사례가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ㅇ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 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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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내용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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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청구건수가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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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20년 심판청구 접수건수(12,795건)가 전년(8,658건) 대비 증가한 주된 이유는 ’20년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5,927건)가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 ’19년과 ’18년 심판청구 접수건수(지방세)에도 경매 관련 심판청구사건*이 각 1,517건 및 1,86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매의 승계취득 여부가 쟁점
※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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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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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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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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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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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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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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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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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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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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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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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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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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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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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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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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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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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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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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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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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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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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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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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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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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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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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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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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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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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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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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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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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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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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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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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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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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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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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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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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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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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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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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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사건처리비율은 처리대상사건 15,845건 중 12,282건을 처리하여 77.5%로서, ’19년 사건처리비율(73.9%) 대비 3.6%p 증가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핸)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위 보도자료 원문은, 조세심판원(2021.1.18일(월) 13시30분 해명자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