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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기사입력: 2021/01/13 [10:22]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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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섰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권익침해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로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21. 1. 4.() 개통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PC・모바일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모니터링 참여하도록 편의성 대폭 개선*하였으며,

    (현행전화・현장방문 설문 → (개선) PC・모바일 비대면 설문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 도움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21. 1. 1.(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  눈에 살펴볼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 구축하였습니다.

    접속경로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이를 통해 권익정보 제공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하는 한편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권익침해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로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21. 1. 4.() 개통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PC・모바일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모니터링 참여하도록 편의성 대폭 개선*하였으며,

    (현행전화・현장방문 설문 → (개선) PC・모바일 비대면 설문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 도움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21. 1. 1.(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  눈에 살펴볼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 구축하였습니다.

    접속경로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이를 통해 권익정보 제공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하는 한편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권익침해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로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21. 1. 4.() 개통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PC・모바일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모니터링 참여하도록 편의성 대폭 개선*하였으며,

    (현행전화・현장방문 설문 → (개선) PC・모바일 비대면 설문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 도움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21. 1. 1.(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  눈에 살펴볼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 구축하였습니다.

    접속경로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이를 통해 권익정보 제공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하는 한편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 나가겠습니다.

1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적 기반 확충

 국세청(청장 김대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더욱 철저히 보호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권익보호 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기반 확충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결과로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 새롭게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2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통(21. 1. 4.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 떨어지는 문제점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PC・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 참여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흐름도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21. 1. 4.()부터 세청 택스・손택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  (제공방법① 안내문자 발송 → ②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 참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  있어 신속한 권익보호 도움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권익정보 전담 누리집 납세자권익24 개통 (21. 1. 1.부터)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  눈에 살펴볼  있도록 납세자권익24누리집 구축하였습니다.

    *  24시간 납세자와 소통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누리집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정보 제공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민원 신청 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크게 높였습니다.

납세자권익24 제공기능 비교>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은 21. 1. 1.()부터 개통하여 세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접속경로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 증진 기여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향후 추진방향

 현재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재설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1) 진행상황에 대한 시간 알림서비스2)」를 제공하는  납세서비스 확대 통해 세자 권익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

    2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에 대해 처리단계별로 안내문자를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21년 8월 예정)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하는 한편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 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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