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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호 선임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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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권익침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그 결과로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21. 1. 4.(월) 개통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 (현행) 전화･현장방문 설문 → (개선) PC･모바일 비대면 설문 ○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21. 1. 1.(금)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이를 통해 권익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권익침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그 결과로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21. 1. 4.(월) 개통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 (현행) 전화･현장방문 설문 → (개선) PC･모바일 비대면 설문 ○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21. 1. 1.(금)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이를 통해 권익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권익침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그 결과로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21. 1. 4.(월) 개통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 (현행) 전화･현장방문 설문 → (개선) PC･모바일 비대면 설문 ○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21. 1. 1.(금)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이를 통해 권익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그 결과로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새롭게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PC･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흐름도 >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21. 1. 4.(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 (제공방법) ① 안내문자 발송 → ②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 참여 ○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 ‘24시간 납세자와 소통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누리집 ○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 납세자권익24 제공기능 비교>
□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은 ’21. 1. 1.(금)부터 개통하여 납세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재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재설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올해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1)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2)｣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 2)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에 대해 처리단계별로 안내문자를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21년 8월 예정)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핸)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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