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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2020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취업제한
기사입력: 2020/12/28 [11:19]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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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참고 1 : 취업승인사유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임의취업 일제조사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지난 1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과 올 상반기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74건 등 총 245건을 심사했다.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80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이 중 15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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