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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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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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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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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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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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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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참고 1 : 취업승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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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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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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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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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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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취업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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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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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지난 1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과 올 상반기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74건 등 총 245건을 심사했다.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80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이 중 15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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