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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유명무실(有名無實)+사문화(死文化)된 연령명퇴제(!)...그러나 후진(後進)에게 길(道) 터준다
[단독+국세청 간부인사 전망대]-"1)연말 20여명 세무서장 용(+명)퇴, 2)지방청장 3인...23명 내외 간부진 고유의 전통문화 지켜"-[국세청 만의 아름다운 후배사랑]
기사입력: 2020/12/03 [08:52]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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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의 연령명퇴제는 유명무실+사문화 된지 이미 오래다. 그 이유는 그 대상인원이 극소수 라는 점에서 인사권자의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원활한 신진대사와 물(水)의 흐름에 따른 원만한 인사운용이 어렵다. 특히 국세청은 기관장급인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등은 1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이변이 없는 한 매 1년 단위로 영전과 승진, 특히 어김없는 전보인사를 단행하곤 한다. 올 연말에서 기본 23명 내외의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진이 후진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 정든 국세청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확고히 자리잡은 시스템에 의한 업무+집행기관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사적인 측면에서, 국세청장에겐 1)막강한 인사권과 2)세무서장 부임과 고공단 국장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응시권 등이, 지방청장에겐 서기관+사무관 승진을 위한 추천권 등이 부여된다. 물론 최종 결정권자 역시 국세청장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국세청의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진의 연령명퇴제(올해가 62년생이 그 대상으로, 정년 60세에 2년 앞당겨 실시하는 제도)는 그 대상인원이 너무 적어 기본 1년 근무기간과 곳곳에 근무하는 기관장들은 인사권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정든 국세청을 떠나곤 한다.

 

나아가 명퇴제는 불문률이긴 하지만, 인사권자의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소위 물이 고이면 썪기 마련이어서 항상 일정 인원은 흘러내려 가야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길(道)을 터 주는 그런 제도라는 측면에서도 국세청 사람들은 이를 아름다운 후배사랑의 전통문화로 매년 상하반기에 이를 예외 없이 준수하고 있다.

 

한편 다가올 연말 명퇴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3곳 지방청장과 전국 20여곳 세무서장급 등은 어느 정도 명퇴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도봉세무서장에서 원주세무서장으로, 구로세무서장에서 남인천세무서장으로, 중부세무서장에서 인천세무서장 등으로 간 사례등도 없지 않지만, 이 분들의 경우는 나름 저간의 사정이 있어 인사권자가 이를 용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세정가와 특히 국세청 적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고운 것 만은 아닌 듯 싶다는 반응과 분위기도 없지 않다.

 

[국세청 연말 명(+용)퇴 예상 간부진]

-이준오 중부청장...전북. 행시37회

-구진열 인천청장...서울. 행시37회

-최시헌 대구청장...경북. 세대3기

<이상 지방청장급 3명> 

 

-세무서장...전국 20여명선<명단은 추후 공개>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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