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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2020년 국세행정포럼...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 국세청이 후원...온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방안 논의=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국세청 유트브 채널 통해 실시간 생중계
기사입력: 2020/11/17 [09:59]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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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6일 2020 국세행정 포럼에서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2020년 국세행정포럼11. 16.() 온라인 포럼*방식으로개최되었습니다.

 

*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

 

[발제 1]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예시규정경제적 실질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참고] 판례 입장 :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불가

 

- 다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납세자예측가능성침해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발제 2]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 우리 법령판례납세자 권익보호절차적 통제중점을 두어 왔으나, 공평과세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중복 세무조사허용 사유일부 완화*하는 등의 입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종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완화)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

 

[발제 3]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납세자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필요상황이므로, 신고창구 운영 개선을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집중하는 등 맞춤형 신고지원*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영세납세자 중심의 신고창구 운영 확립,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세액 자동확정 제도 도입 등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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