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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탈루 여부 중점 점검"...올해 신고부터 그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돼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자 전면과세 시행 확대
기사입력: 2020/11/11 [10:35]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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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이 그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 돼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자의 전면과세 시행 확대로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에 대한 엄정한 세무검증이 강화됐다.<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검증인원: (’17) 1(’18) 1.5(’19) 2

또한,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하나,2천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함.

(검증 대상)특히, 금년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모두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3(전년대비1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월세임대사업자,빅데이터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등을 집중점검합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하여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분석(’204월 구축)

(향후 계획)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지속적으로확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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