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정책]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는 무관용 원칙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0/11/05 [10:2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69년. 서울. 대광고. 서울대. 행시38회.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 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돼,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추진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하에서도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위해 38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개인)1,886(법인)재산보유

(기업자금 사적 유용)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사용, 골드바를 통한편법탈세혐의자 등13

(호황 현금 탈세)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매출누락고소득전문직 등 22

(반칙 특권 탈세)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미공개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통해 세부담 없이부와 경영권승계혐의자 등 3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가되,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반사회적탈세행위서는 엄정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하에서도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위해 38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개인)1,886(법인)재산보유

(기업자금 사적 유용)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사용, 골드바를 통한편법탈세혐의자 등13

(호황 현금 탈세)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매출누락고소득전문직 등 22

(반칙 특권 탈세)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미공개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통해 세부담 없이부와 경영권승계혐의자 등 3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가되,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반사회적탈세행위서는 엄정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신중한 세정운영으로 위기극복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 16,306(’18) → 16,008(’19) → 14,000여건(’20예정)
□대다수 국민들과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金)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를 통한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 행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만원권 환수율(%) 》

 


출처 : 한국은행 


《금 거래량(kg) 》

 


출처 : KRX 한국거래소 

○한편, 창업주(1세대) → 자녀(2세대) → 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여 젊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소위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2010년대 증여세 관련 규정 개정 주요 사항) ’12.1.1.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
      ’16.1.1.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도입,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도입 등

Ⅱ.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기조 속에서도 불공정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세무관서장 회의(’20.9.15.) 시 김대지 국세청장 모두발언>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 원(개인)~1,886억 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자 재산 보유 현황>

법인 사업자(32명)
개인 사업자(6명)
합계(억원)
금융자산
부동산
주  식
합계(억원)
금융자산
부동산
주  식
1,886
28
109
1,749
112
1
52
59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노블레스오블리주)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 붙임 참조


<탈루유형별 조사대상자 현황>

합  계
<유형1>
기업자금 사적유용
<유형2>
호황 현금 탈세
<유형3>
반칙 특권 탈세
38
13
22
3

○기업자금 사적 유용 : 13건
 -이번 혐의자들은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유형
인원
▹(유학비용)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 가족의 유학 및 체제비 등에 사용
3
▹(호화콘도, 별장 및 와인보관소)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VVIP 골프빌리지(20억원대), 해외 소재 고급별장(10억원대)을 구입하거나 호화 와인보관소 및 별장을 신축하여 사주 가족이 무상사용
6
▹(사주 자녀회사 지원) 사주 자녀 지배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용역비용 과다 지급, 단순 포장업무를 완제품 매입으로 위장, 사주자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관련회사에 이익보장 목적 거래 등 
4
▹(위장 계열사 설립) 前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거액의 자금 대여, 허위 경비 계상 후 단기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 유출
3
▹(법인카드 및 상품권)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유흥주점 등에 사용하고, 사주 가족 개인사용 목적 상품권 구입
5
▹(가공 급여 등)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 지급 및 음성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본인․자녀 고액 연금보험 가입
7
▹(골드바 거래) 골드바를 통한 편법적 증여, 기업자금 유출 후 골드바 구입
2

  * 탈세 혐의자 1인에 복수의 탈루유형 발생 
○호황 현금 탈세 : 22건
-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유형
인원
▹(호황분야) 골프장·캠핑카, 대형 동물병원 등 레저·취미분야 및 고액 부동산 보유 유명인사 등
12
▹(고소득 전문직) 공직경력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 자격사 및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분야 전문직
10

○반칙 특권 탈세 : 3건
 -미공개 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부담없이 富와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반칙과 특권적 행태를 통한 탈세에도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사회적 기회가 개인의 성과와 노력이 아닌 反경쟁적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美사회학자찰스틸리)

주요 혐의 유형
인원
▹(기회 사재기) 개발사업 및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미성년 손자,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아파트 시행, 기업상장 등을 통해 세금부담없이 막대한 富와 경영권 승계
 *상속증여세법 §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이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 자회사를 이용한 거짓거래를 통해 증여세 등 회피
 *상속증여세법 §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Ⅲ. 향후 계획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입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추진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하에서도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위해 38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개인)1,886(법인)재산보유

(기업자금 사적 유용)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사용, 골드바를 통한편법탈세혐의자 등13

(호황 현금 탈세)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매출누락고소득전문직 등 22

(반칙 특권 탈세)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미공개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통해 세부담 없이부와 경영권승계혐의자 등 3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가되,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반사회적탈세행위서는 엄정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