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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부유출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
[정책]-"국세청, 국제거래 납세자 입증책임 강화...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사"-[지방국세청+세무서...정보수집 인력 충원 재추진]
기사입력: 2020/10/23 [09:23]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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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역외탈세 등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 도입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초부터 지방청과 세무서 등에 역외탈세 정보수집전담인력 증원+확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국부(國富)를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입증책임의 전환, 유관기관 공조, 전문인력 양성, 정보수집 인력 증원,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강제적 보고제도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세법개정시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으로의 전환이 상당부분 반영 된 바 있다.

 

1)국제적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부담 감소 시 납세자가 조세회피의도 없음을 입증

2)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경정청구시 근거서류 제출의무 부여

3)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동종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추정 등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2018.6.22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출범 후, 전문인력 파견 등 긴밀한 공조 실시.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수집 인력 확충+증원을 위해 내년초부터 지방청+세무서의 역외탈세 정보수집전담인력 확충과 증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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