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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 고공단과 세무서장(稅務署長)...달라진 新 풍속도(!)
[단독]-"1)행시출신 고공단...김대지 국세청장 등 전체 42명 중 32명으로 압도적 우위~보직이 국장(局長)이예요(!), 2)비고시는 7명, 3)일반임기제 3명 順"-[빅4 1급 4명 전원 행시출신이 독점]
기사입력: 2020/10/14 [09:4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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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인이 그만두면, 9사람이 즐겁다"...국세청(청장. 김대지) 고공단 국장급 이상은 일단, 기본 5년 정도는 보직이 국장이 전매특허화 돼 있다. 그들은 국장급과 부이사관급에서는 명퇴신청자가 단 1명도 없음이다. 하물며 수도 1급 서울+중부청 조사국장은 그들만의 독무대+전성시대+성역지대에 다름 아니다. 바로 이 조사국장 보직은 행시출신이면, 모두 1번씩은 간다. 향후 퇴직 후 로펌+회계법인+사외이사 낙점에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이라지만, 물(水)은 반드시 위(上)에서 아래(下)로 흘러내려야 하며,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사람(人)도 혈액순환이 활발하고 원만하돼, 혈액이 응고되면 최소 동맥경화(動脈硬化)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하물며 국세청 인사엔 이 대목이 잘 적용되지 않는 면이 없지 않다. 현 정부 들어서 고공단 국장급이상 특히 1급+2급 지방청장급에서 말이다...<중략>"

 

현 정부 들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빅4, 1급에서 비고시출신을 찾아볼 수 없다. 2)나아가 2급 지방청장도 딱, 1~2명선으로 제약이 돼 있으며, 3)1급 지방청 조사국장 역시 행시독점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행시출신이 지방청장과 1급 청(특히 서울+중부청) 조사국장은 도맡아 돌아가면서 독점하는 행시 전성시대(全盛時代)가 현 정부 들어서서 가일층+심화(深化)되고 있어 국세청 상층부 인사의 속칭 *동맥경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세청 고공단 국장급이상...행시출신 전체 42명 중 32명이 행시~비고시는 끝자락에 서]

1)국세청장은 그러해도...빅4, 1급 4인 모두 행시출신이 완전 독점(그들 만의 리그+성역)

2)1+2급 지방청장...비고시 출신에게 고작, 1~2명 선 엄연한 비고시 홀대~행시는 우대

3)행시출신 수도권 1급 서울+중부청 조사국장...퇴직 후, 로펌+회계법인 진출 안정권+사외이사 진출 역시 매우 수월(+용이), 행시출신은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준다.

4)행시출신은...보직이 국장이다, 기본 5년+국장 중에서 명퇴자가 없다, 지방청장은 가야됨.

 

모 국회의원이 국세청 5급이상을 대상으로 세무사 전관예우 전면금지 법안을 발의 중이어서 이 법이 통과될 심산이다. 소위 말해서 특혜라고 하는 대목인데, 행시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고 조사국장 등을 역시 독점하고 있다면 이 역시 특혜가 아닐까(!), 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억측인가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비고시(+세대+일반공채)출신은 거의가 세무서장이 국세청에서 마지막 행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험로를 거쳐 고위직(3급 부이사관)에서 고공단 국장급으로 승진을 하게되면, 1~2년 내에 명퇴(+용퇴+명예퇴직)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운신의 폭이 한 없이 좁다.

 

세월 앞엔 장사가 없다...그런데 행시출신은 모두가 젊다. 이제 행시출신도 1)국세청장 급, 2)빅4, 1급, 3)지방청장 급, 4)고공단 국장급=그리고, 고공단 국장급+부이사관급에서도 명퇴를 하는 그런 인사풍토 마련이 시급하다. 아무리 인사권을 오직 국세청장과 BH(OO수석실)에서 갖고 있다 해도 기본 3분의 1(30% 비고시 할당+배려+안배)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서는 국세청 고위직의 혈액 응고와 동맥경화 현상은 지속+가속될 뿐이다.

 

[국세청 고공단 현황...42명]

@행시출신...김대지 국세청장을 위시로 해 32명

*비고시출신...7명

*일반임기제...3명

 

 

한편 세무서장도 정년에 2년 앞당겨 하는 명퇴제는 유명무실+사문화 된지 이미 오래고, 나이에 상관+구분 없이 거의 모두 상당 수가 기본 2~4년 정도 앞당겨 명퇴를 하곤 한다. 코로나19 정국 시대에 이제 행시출신 고공단+고위직에도 기수순대로 순차적으로 보직이 국장인 고공단 국장급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일련의 인사풍토를 부분 개선을 해야 할 듯 싶다. 인사개혁은 바라지도 않는다. 일단,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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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20/10/14 [16:24] 수정 삭제  
  5급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9급 8급 7급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다를 수 밖에 없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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