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 발표...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 분산+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
기사입력: 2020/07/28 [09:27]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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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라 함)2020. 7. 27.()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개요

 

 

 

1. 기본 방침

- 우리 위원회의 4대 개혁기조에 따라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하여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4대 개혁기조(2019. 10. 7. 발표)

-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2. 권고 사항

.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법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 검찰청법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34조 제1항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

-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중에서 호선할 것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제18차 권고안 참고)

.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함

3. 기대 효과

-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인사 제청 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음

-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음

 

 

[붙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후속 보도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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