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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안부]8월 출범 앞둔 개인정보보호위
행안부, 제도개혁 위해 민간분야와의 소통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20/07/24 [07:45]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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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개보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민간분야 의견수렴 활성화-

-1단계 마무리된 제도혁신자문단, 출범 이후 확대 운영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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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제도 개혁을 위해 ‘제도혁신자문단’이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

추진배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 부처 출범(’20.8.5.)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분야 제도개혁을 위해 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이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향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서다.


2

민간 전문가 자문기능 활성화


□ 그 일환으로, 민·관 소통 및 협력 의지를 다지고자 7월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도혁신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전체회의에는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이하 ‘김일재 대행’)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40여명이 참석하여 분과별 논의경과 및 정책 제언을 공유함으로써, 5개월간 운영해온 자문단 활동을 1단계로 마무리했다.
 

< 제도혁신자문단 전체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7.22.(수) 14:00~16: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 직무대행, 조사조정관, 제도혁신자문단 위원 전체

◆ 논의사항 : 제도혁신자문단 분과별 논의사항
            : 통합 개보위 출범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

※ (비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참석자 간 사회적 거리 확보할 수 있도록 자리배치 ▲회의 도중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제도혁신자문단은 지난 3월 발족하여 6개 분과*에서 총 3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부처 출범 준비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 ①업무·제도혁신 ②국제협력 ③비식별처리 ④IT·신기술대응 ⑤법령개선 ⑥소통·홍보

 

❍ 그간 자문위원들은 △민간부문의 자율적 보호활동 강화방안, △「개인정보 보호법」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 정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점검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한국형 데이터 국외 이전 메커니즘 도입 및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준법지원을 위한 help-desk 운영,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이루어졌다.

 

□ 통합 보호위 출범 이후에는 자문단을 100여명 규모로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3

시민사회·산업계 등과의 소통 강화


□ 한편, 개보위는 제도혁신자문단 운영 외에도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의 면담·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늘려왔다.

 

□ 김일재 대행은 6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정책협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지역현장에서의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지원 등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또한, 6월 25일에는 김일재 대행 주재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통합 개보위의 역할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 (참석) 경실련,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YMCA 등


4

향후 계획


□ 부처 출범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의 전문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김일재 대행은 제도혁신자문단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일반 국민,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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