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 2020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 정기인사 내역...인사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기사입력: 2020/07/23 [07:5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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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1. 인사 개요 등

법무부는 2020. 7. 21.() 전보 97, 신규 임용 54등 공익법무관 15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자로 실시함

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실시하였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음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함

 

2. 인사의 특징

󰊱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에 따른 배치 기관 조정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매년 큰 폭으로감소하고 있음

 

16

17

18

19

’20

신규임용

205

178

86

60

54

총 원

622

583

469

324

200

법무부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업무량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함

특히 국가행정소송 지휘 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송무담당 공익법무관의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본연의 법률구조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 하였음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적용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되 희망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강도 및 근무평정, 상훈, 징계내역,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골고루 인사에 반영함

 

3. 인사 내용 : 붙임<법무부 보도자료+홈페이지 참조>

 

 

4. 인사 일정 : 2020. 8. 1.() 자 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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