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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감사관 풍선효과 우려(!)
[제언+기획]-"1)인사적체+풍선효과 우려되는 외부 개방형 국세청 감사관, 2)외부출신 감사관 보다...실질적인 업무권한 부여가 더 바람직"-[봉합만이 능사는 아냐]-"또 인사적체"
기사입력: 2020/07/12 [07:5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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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 감사관(전 감사관 김창기 국장:서울청 남대문 별관 대기발령 중,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직무대행 중)이 또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될 것 같다는 전언과 설(說)이 적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과 세정가 안팎, 깨어 있는 정통 인사통들은 "만약, 그것이 사실로 결론지어질 경우, 이는 또 다시 고공단 국장급의 인사적체를 부를 뿐 아니라, 풍선효과 인사가 우려된다"는 인사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직무대행 중인 국세청 감사관...국세청 내부~당초, 문희철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력 속 이상기류!+고공단 국장급 인사적체+일시적 풍선효과 우려(!)

-외부인 국세청 본청(세종청사) 감사관 기용+발탁 설(說)...세정가+국세청 안팎, 확산일로

-세정가+국세청...국세청 감사관은 국세청장 업무영역에 묻혀~사실상 무늬만 본청 국장(!)

-차기 인사에서...임성빈+김창기 전임 국장(행시37회)~지휘권한+연대책임에 좌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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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정가+국세청 정통인사 통...왜 감사원에서 또 개방형 국장으로 내려오려 하는가(!)

 2)인사는 만사...국세청 인사적체 심각 속, 국세청 감사관+감찰과장 보다 힘(力) 없건만(!)

 3)국세청 감찰담당관은...국세청장에 직보(국장급 이상 업무관장)+독대+막강 권한 보유(!)

 4)현 오상훈 국세청 감찰과장...김현준 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시절 조사1과장 근무도(!)

 5)국세청 고공단 국장급 외부 개방형은...국세청 납세관, 서울청 송무국장에 국한 돼야(!)

 6)국세청 고공단 국장 1인 행보는...8~9인의 승진+전보인사에 희망+비전 무시 역행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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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국세청(청장. 김현준) 감사관(현 김창기 국장+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직무대행) 인선을 놓고 최근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과 관가 등지에서 소문과 하마평+설왕설래(說往說來)가 한창인 가운데 또 다시 외부인 개방형 감사관 인선이 불거져 세정가가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

 

그 이유는 만약, 또 다시 외부인 감사관이 올 경우, 1)고공단 국장급 등을 위시로 한 만성적인 인사적체 현상이 초래될 것과 2)가뜩이나 위축된 국세청 업무시스템이 또 다시 느슨해지거나 정교함에서 벗어날 우려가 크다는데서 비롯되는 등 이같은 인사적체와 업무적 우려는 국세청 내외부와 세정가 안팎으로 *“풍선효과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적극 강조하고 있어 눈길.

 

현재, 국세청 고공단 국장급은 행시37회 9인과 행시38회 10명이 그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어 연이어 기수서열에 의한 지방청장과 고공단 국장급 인사를 해 와, 만성적인 인사적체 현상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들 고공단 인사에 불협화음이 노정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인사 흐름.

 

[팩트체크-(1)]=*이은항 전 차장 시절부터 개방형 국세청 감사관을 일반직 국세청 국장급으로 인선을 한 국세청 감사관은 근무 기간이 대체적으로 16개월여 이후 전보되곤 했었으며, 1)이은항 국세청 감사관은 광주국세청장으로 영전을, 2)임성빈 당시 감사관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역시 영전을 한 바 있었으며, 김창기 현 국장도 다가올 6월말 인사에서 전보가 자연스럽게 예고되고 있었던 상황.

 

[팩트체크-(2)]=그러나 최근  박광수 전 감찰담당관(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의 내부 남자직원(서울시내 J모 세무서 李 모 계장)으로부터 OO를 받아 지난 5.8일에 OOOOO, OOOO회의 OO위에 회부되고 지금은 소청심사 기간 등 일련의 사안으로 임+김 양 국세청 감사관은 내부적인 전언에 의하면 OOO로부터 *구두경고(경징계=견책)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소문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그 동안의 분위기.

 

[팩트체크-(3)]=이를 두고 깨어 있는 국세청과 세정가 안팎, 정통 인사소식통들은 한결같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국세청 본청(세종청사) 감사관을 또 다시 외부인 국장으로 재 기용 할 경우, 국세청 내부적으로 업무적 측면보다는 만성적인 고공단 국장급 인사적체에 따른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또 다시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될 것이라고 전제, “그럼에도 이를 강행할 경우는 분명, 풍선효과에 다름 아닐 것 임을 엄중+진중한 어조로 적극 강조하고 있음이 인사권이 없는 적잖은 국세청 사람들의 우려의 시선이 없지 않은 분위기가 역력.

 

[팩트체크-(4)]=한편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그 동안 차기 국세청 감사관으로 *문희철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65. 전북 고창. 군산제일고. 서울대. 행시38)이 일찍부터 유력+확실시 되고 있어 왔으나, 과연 향후 외부인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문 국장이 될지 여부는 역시 최종 BH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같은 결정은 아무리 BH라 해도 현재의 실상과 특히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역시, 인사권이 없는 국세청 사람들 중, 이번 사안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예의 주시.

 

[팩트체크-(5)]=내부제보로 촉발된 전 국세청 감찰담당관 사안은 본지 기자에게 2~3인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진으로부터 제보가 있었으며, 그 때 제보한 사안은 남자 직원이 아닌, *다른 제보사안 이었으나, 본지는 그 사안은 취재원 보호와 사실 확인 사안이라는 대목에서 그 제보인물들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를 국세청 내부 O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음 또한 주지의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국세청은 항상 "내부의 적과 나아가 소통과 인사의 엄중함에 재발방지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듯 싶다"는 점과 함께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국세청 제보간부진:전직 세무서장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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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 감사관 면면]...국세청 내부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행보

-이은항 전 차장...최초 일반직=66. 전남 영광. 광주고. 연세대. 행시35회<광주국세청장>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65. 부산. 경남고. 서울대. 행시37회<서울청 조사4국장>

-김창기 현 감사관...67. 경북 봉화. 청구고. 서울대. 행시37회<서울청 남대문 별관 대기중>

-당초 문희철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력시...향후 외부 인사 개방형 감사관 또 외부(!)

=*만약, 그럴 경우 가뜩이나 인사적체 심한 국세청 고위직 불협화음(不協和音) 양상.

<괄호안은 직전+현 보직>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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