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권고
법무부,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 제20차 권고 발표...범죄피해자 정책총괄을 위한~전담기구 신설+인권국 조직 개편
기사입력: 2020/06/30 [08:20]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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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김남준)2020.6.29.()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개선』대해심의,의결하고다음과같이권고하였습니다.

 

권고개요

 

 

 

 1. 기본 방침

 

 ○ 범죄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 및 인권국의 조직 개편을 권고합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현재 30%에 불과)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개편과 초기단계의 직접 지원 확대를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가. 범죄피해자 정책총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및 인권국 조직 개편

 ○ 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피해자 지원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하여 통합할 것을 권고함

 ○ 단기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하여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여 해당 업무의 추진을 권고함

    조속한인권국의조직개편()마련을권고함

 나. 범죄피해자 초기단계 지원 확대 및 보호기금의 개편

 ○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의 직접지원 확대를 권고함

  - 범죄피해 초기 신속한 지원으로 적시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단계에서의 직접 지원 비중(현행 12억원)을 대폭 확대하되, 그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한 평가 및 위탁사업 도입을 권고함

  - 실질적 피해자 지원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과학적인 성과평가에 기반한 위탁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

 ○ 시설운영비 등의 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함

  -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의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

  - 일반회계 이관으로 확보된 예산은 직접지원 프로그램에 투입

 ○ 보호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충방안 마련을 권고함

  -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 현재 기금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료, 몰수추징금이 포함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

 3. 기대 효과

 ○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 및 지원 기금의 개편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함

 ○ 범죄피해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성과에 기반한 지원방식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내방 등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피해자지원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0차 권고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20권고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개선-

 

 

1

 

권고배경

 

 범죄피해자에게체계적이고빈틈없는지원을하는것은국가의당연한책무로우리나라는헌법301)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명시하였으며,이에따라범죄피해자보호법,기금법이제정되었으나범죄피해자지원을전담하는기관설치까지이르지는못함

 현재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70%스마일센터시설운영비로운영되고,피해자직접지원은30%머무는기금의건전성이악화되고있어범죄피해자에대한충분한지원이사실상불가능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민간단체를중심으로범죄피해자를지원하고있으나전담총괄기구의부재로복잡한지원절차,지원의중복지연,새로운정책개발의부재등으로실효적지원이곤란함

 따라서범죄피해자가일상으로복귀있도록빈틈없고충분한지원을제공할있도록범죄피해자전담정책기구의설치와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확충이필요함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현황문제점

1.현황

 ○ 범죄피해보호기금사업비담당기관

 

  -2019년도기금사업비는956억원이며법무부(검찰청포함)406억원(42.5%),여가부313억원(32.8%),복지부225억원(23.5%),경찰청12억원(1.3%)편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관리주체는법무부,범죄피해자지원사업수행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검찰청,경찰청이나실제집행은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민간기관에위탁운영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재원

  -기금의주된재원은벌금수납액의6%하는일반회계전입금으로수입의대부분(82%)차지하고있음

  -벌금수납액은2016이후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임

<2010이후벌금수납액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납액

1,316,410

1,261,966

1,227,714

1,331,409

1,394,096

1,348,957

1,362,766

1,290,208

1,162,450

      ※ 벌과금 중 과료, 과태료, 몰수추징금 등을 제외한 순수 벌금(일반재판 및 즉결재판 포함)

 

2.문제점

 .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전담기구부재

  -여성가족부,검찰청,경찰청등에서피해자지원업무를집행하고있으나범죄피해자지원정책을전담하는부서가없음

  -법무부인권국에서“기금”업무를담당하고있으나배정된기금을유관부처에배정하고,지원업무를민간기관에위탁하는것에그치는한계가있음

※ 미국의 경우 법무부 내에 범죄피해자사무국(Office for Victims of Crime:OVC)이 조직되어 있으며, 사무국에서 범죄피해자기금 운용 및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2)

  -민간기관지원업무도범죄피해유형에따라사업집행부처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검찰청,경찰청등으로분산되어있어범죄피해자가이를쉽게이해하거나없는구조임

※ 강력범죄(법무부, 검찰청), 성폭력(여성가족부), 아동학대(보건복지부), 긴급지원(경찰청)

 

 복잡하고분산된지원시스템으로신속한지원곤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은법무부,여가부,복지부로분산되어집행되고있으며,법무부내에서도검찰청에의한구조금,  치료비경제적지원,민간단체인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의한소규모지원등으로분산되어있음

  -분산된경제적지원체계로인해피해자에대한신속,통일적인지원이이루어지기힘들고,분산된지원주체사이정보공유도이루어지지않고있어,중복지원이나지원누락이발생할있음

  -심지어법무부내에서도주관기관(인권국)지원기관(검찰청)분리되어체계적인지원이나정보제공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지원시스템의관리또한통일적으로이루어지지않음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각 지검 단위)

검찰청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각 지청 단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 ⇒ 피해자 지원 심의회(전국범피센터 연합회)

  -범죄피해지원은피해발생초기에신속하고다각적으로이루어져야함에도피해자와1차적으로접촉하는경찰단계에서의직접지원비중이1.3%(12억원)불과하고,집행을위한절차도까다롭다는비판이있음

※ 경찰청 직접 지원은 범죄피해현장정리, 피해자접근금지를 위한 위치추적 장치 및 임시안전숙소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발생 초기의 심리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보호기금운영의문제점

 기금의건전성악화턱없이부족한직접지원

  -구조금지급대상인살인사건과전치3개월이상상해사건피해자수는2017추정8,482명에이르고있으나실제범죄피해구조금지급건수는264건에불과하여피해자의구조신청이정상화될경우기금이고갈될것으로예측됨3)

  -2019기금사업비95670.5%674억원이스마일센터운영시설운영비와인건비(간접비)사용되고있어실제피해자에게직접지원되는금액은갈수록적어지는구조적문제4) 지속

 

   ※ 미국은 기금의 84.6%를 직접지원비로 지출하고 있음(형사정책연구원, 2020)

   ※ 영국의 경우 2004년 「범죄 및 피해자법」 제정으로 범칙금, 과태료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운용중

 피해자의내방을기다리는소극적지원구조

  -범죄피해자특성을감안할현행피해자의내방을기다리는시설중심5)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가지는한계가나타나고있음

  -피해자지원단체직원의자질이서비스의수준을결정하므로전문가의확보가무엇보다중요한데,기금으로채용되는특성상신분이보장되지않아우수인력의확보가곤란하고,이는기관종사자의만족도저하서비스저하로연결될우려가높음

 운영부실을초래하는빈약한조직인력구조

  -법무부인권국내인권구조과에서범죄피해자보호기금1,000억원을관리하는직원은2명에불과함

    복권기금위원회의경우3개과,24명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고,기금운용계획,사업집행실태점검등의업무를수행함6)

  -담당자2명으로지원분야,집행부처가상이한기금운영에대한총괄정책수립,집행기관의성과평가등의업무를기대할없는구조임.

 

 

3

 

권고사항

1.범죄피해자정책총괄을위한전담기구신설과조직개편

 범죄피해자지원을전담하기위하여여러부처에산재되어있는피해자지원조직을“범죄피해자지원공단”과같은기구를신설하여통합할것을권고함

 단기적으로법무부인권국을개편하여범죄피해자정책과보호기금을전담할있는“과”를신설하여해당업무의추진을권고함

   조속한인권국의조직개편()마련을권고함

2.범죄피해자초기단계직접지원확대보호기금의개편

 범죄피해초기단계에서의직접지원확대를권고함

  -범죄피해초기신속한지원으로적시에피해회복이이루어질있도록범죄피해자와1차적으로접촉하는경찰단계에서의직접지원비중(현행12억원)대폭확대하되,집행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

 범죄피해자의요청에반응하는소극적인지원방식에서탈피하여적극적이고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질있도록성과에기반한평가위탁사업도입을권고함

  -실질적피해자지원의성과를담보할있도록공정하고과학적인성과평가에기반한위탁사업시행을적극검토하여시행

 시설운영비등의사업을기금사업에서일반회계사업으로이관할것을권고함

  -시설운영비,인건비등의사업의경우일반회계로이관하여해당사업의안정성과전문성을강화

  -일반회계이관으로확보된예산은직접지원프로그램에투입

 보호기금재원의안정적확충방안마련을권고함

  -벌금전입비율을10%확대하도록「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시행령」을개정

 

  -현재기금재원에포함되지않는과료,몰수추징금이포함되도록「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개정

 

4

 

기대효과

 범죄피해자지원을전담하는기구의신설지원기금의개편으로범죄피해자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지원시스템을구축할것으로기대함

  범죄피해초기단계에서의지원을강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인피해회복과더불어국가의역할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할있을것으로기대함

  성과에기반한지원방식을통해범죄피해자의내방등에반응하는소극적인지원방식에서탈피하여다양한피해자지원프로그램의개발피해자지원활동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함  

 

[참고] 인권국개편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9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33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9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5pixel, 세로 413pixel

    (가칭)범죄피해자정책보호기금과분장사무예시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범죄피해자 제도 개선 및 홍보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관련 사무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 보호기금 사업 성과평가 및 감독

     -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 관련 사무

     - 구상권 행사 등 사무

     - 기타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1)  헌법에 구조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임(송인권, "憲法上 犯罪被害者 救助請求權에 관한 硏究", 2000)

2)  형사정책연구원,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지원체계 현황」, 2017.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4205

4)  미국의 경우 1984년 범죄피해자법안의 통과 이후 연방법상 범죄피해자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해 기금예치금의 47.5%(상한)를 범죄피해자보상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주 예산으로 운용하는 범죄피해자지원프로그램 비용의 60%를 지원금으로 배당하고 이 중 5%의 한도 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훈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에 따라 2014년 미국 범죄피해자기금 중 각 주에서 집행하는 피해자보상금(State Crime Victim Compensation)과 피해자 지원(State Victim Assistance)에 대한 지원이 전체 기금의 84.6%를 자치하고 있음

5)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기관인 사회복지관 사업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탈시설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및 모형개발, 1994, 2-3.)

6)  http://www.bokgwon.go.kr/intro/04.jsp(최종 확인 2020. 6. 15.)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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