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발족
-‘아동 인권 보호’법무부가 앞장서겠습니다-,...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 필요성 대두
기사입력: 2020/06/29 [08:29]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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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1. 배경

 

최근 잔인한 방법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충격적인 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대두되고 있습니다.

,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제적 빈곤 등에 직면하여 기본적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무방비하게 노출되어 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 받으며 정상적인 성장과 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재범 및 가족 비행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방지등을 위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절실하나, 들을 보호하기 위한제대로 된 법률이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인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인권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환경을 구축고자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TF를 발족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된다TF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최선을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구성 및 업무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는 팀장 산하 4개 분과(·제도개선팀, 정책·실무 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를 두고,

각 실·국 과장급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지원 인력뿐 아니라,법조계학계시민단체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팀장 교정본부장

 

 

 

 

 

 

 

 

 

 

 

 

 

 

 

 

 

 

 

 

 

 

 

 

 

 

 

 

 

 

·제도 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

TF 운영 총괄

제도개선 후속조치

보도자료 배포 등 공보

 

 

 

 

신설 교정기관 설계시 양육공간 확보 등

용자 가족 관련개선 프로그램연구

 

여가부,지자체 등 대외협력 업무

외부 전문가 요청 사항 적극 협조

 

 

 

 

제도 개선에 대한자문 및 권고 등

 

 

 

 

형사기획과장

교정기획과장

 

보안과장

사회복귀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보호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자문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외부위원 8

(별첨)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 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아동의권보호 등을 위하여 아래 6가지 유형*에 대해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6가지 집중 개선 사항 :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합적 법률 마련,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온라인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미성년 자녀 유무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수용자 가족 관련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3. 향후 계획

 

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할 권리를 가진 아동이 단지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보다나은 환경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보호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끝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아동의인권을 보호하고,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정착과 실질적인 교정교화를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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