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제57회 ‘법의 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추미애 법무부장관, "법 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 노고 치하"...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 다짐
기사입력: 2020/06/26 [07:4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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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오른쪽>이 지난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변협 김주덕 변호사<왼쪽>에게 정부포장을 수상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법무부는2020.6.24.()10:00정부과천청사법무부대회의실에서 57‘법의날’유공자에대한정부포상전수식을개최하였습니다.

  법의날은 법의존엄성을되새기고법치주의확립의지를확고히 하기위하여제정된국가기념일입니다.당초57법의날인2020.4.25.기념식을거행할예정이었으나,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사회적거리두기조치에따라기념식을취소하고금일정부포상전수식으로간소하게진행하였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법질서확립과인권보장에이바지한12에게 훈장(7),국민포장(1),대통령표창(3),국무총리표창(1) 각각전수하였습니다.

  특히,국민훈장무궁화장여성가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과대한공증인협회수석부회장을역임하고,「사법정의실천연합」이라는비법인단체를창립하여공권력으로부터국민의 권익침해를막기위한시민참여운동을하였으며,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으로서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정착에기여한김주덕변호사(66)에게전수되었습니다.

        ※ 세부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별첨

 추미애법무부장관은축사를통해,

   법질서확립과인권보장에헌신한수상자들의노고에존경과감사를표하면서, 「국민이존중받는편안한나라, 인권과민생 중심의공정한사회」를만들기위한‘인권·정의·공정’이라는법의의미와가치를재확인하는한편,

  법무부는과거권위주의시대의형식적이고자의적인법치주의에서벗어나부당한차별과폭력으로부터국민의기본권을 수호하는실질적인법치주의를실현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

 

 [붙임]57법의유공정부포상수상자명단   <>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날’유래

 

 □ 1964: 대통령령(1796,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법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51)

   1958년 미국이 최초로 51일을 법의 날로 제정

   1963. 7. 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1964. 2. 2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국회에 건의

 □ 2003: 법의 날 기념일 425일로 변경

   ∘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 2003. 2. 4.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25일로 변경

 

 

붙임

 

 57법의유공정부포상수상자명단

주요경력공적사항

포상훈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김주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50pixel

(66)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보호활동과 개인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참여운동에 기여함

국민훈장

무궁화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0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50pixel

 

(65)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중재,조정제도의 발전, 인권 및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법학의 통섭적 연구방법론을 개척하였고, 한국법 수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함

황조

근정훈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윤영준.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7pixel, 세로 1069pixel

(58)

대전고등검찰청검사

518 진상규명 등 사회적 의혹사건 규명, 부정부패범죄, 민생침해범죄 및 불법선거범죄 엄단 등을 통해 국가발전과 법질서 선진화에 기여함

홍조

근정훈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성수.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6pixel, 세로 19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1월 07일 오후 9:00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54)

서울고등검찰청검사

부패, 성범죄 등 주요사건을 절차를 준수하며 절제, 적정성, 균형감있게 처리하고, 수사의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 제고 및 과학화에 기여함

홍조

근정훈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황은영.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5pixel, 세로 49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12월 20일 오후 5:41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카메라 모델 : Canon EOS 5D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F-스톱 : 10.0 노출 시간 : 10000/1000000초 IOS 감도 : 6553700 색 대표 : sRGB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스팟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53)

수원고등검찰청검사

생활침해사범을 엄정수사하고, 법률조력인제도 등 도입을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영상녹화조사방법, 성폭력범죄수사론 등 연구에 기여함

홍조

근정훈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50pixel

 

(63)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우리나라 도산법 연구의 개척자로서 도산법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안정화와 법학교육 발전에 기여함

홍조

근정훈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0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pixel, 세로 193pixel

 

(54)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다수의 환경법 분야 논문 발표로 환경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꾸준한 동물법 연구로 동물법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도록하여 법학연구의 외연 확장에 기여함

홍조

근정훈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박순애3.5x4.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3pixel, 세로 53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5월 21일 오후 3:15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카메라 모델 : Canon EOS 1100D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7.0 F-스톱 : 6.3 노출 시간 : 1/100초 IOS 감도 : 2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수동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0

(57)

의정부교도소교정위원

21세에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청송교도소 및 1, 2감호소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2,600시간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함

국민포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0031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37pixel

 

(54)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유법안인 상사법, 상사특별법, 군사법원관계법의 심사와 소관 법률의 체계, 자구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함

대통령

표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김근식 위원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5pixel, 세로 56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6년 11월 28일 오후 2:43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카메라 모델 : Canon EOS-1D X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5 (Windows) F-스톱 : 8.0 노출 시간 : 1/100초 IOS 감도 : 125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수동 화이트 밸런스 : 자동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0

(57)

법사랑위원수원지역연합회위원

2003년부터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사회봉사명령감독, 청소년지도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 활동 등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함

대통령

표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a00317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pixel, 세로 120pixel

(48)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치료처우과장

서울보호관찰소, 법무부 보호관찰과 등에 근무하면서 범죄예방정책 기획과 신규제도 도입, 실효성있는 정책집행절차 마련 등 보호관찰행정과 재범방지에 기여함

대통령

표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권수진_증명사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5pixel, 세로 39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09년 08월 30일 오후 8:15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카메라 모델 : Canon EOS 5D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2 Windows F-스톱 : 5.6 노출 시간 : 1/125초 IOS 감도 : 32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화이트 밸런스 : 자동 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47)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교정처우와 치료감호 등의 연구과제 개발 및 우수한 정책제안을 통해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정책 마련을 지원하여 법제도의 개선 등 형사정책 발전에 기여함

국무총리

표창

 

 

 

(사진자료)

 

▲<사진1>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주덕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2>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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