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민간-공공부분 형평성 고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가산금 요율』인하
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 통해...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되는 법정이율 연 15%에서 연 12%로 낮춰
기사입력: 2020/06/24 [07:18]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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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장관 추미애)는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안을 20. 6. 22.()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무부는 19. 5. 14.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고려하여 소송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개정을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15%에서 연 12%로 낮추었습니다.

* 법정이율 결정의 주요 기준인 시중은행 연체금리가 2015년과 비교하여 3%~6%가량 인하(평균4.5%)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을고려하여 해당 법정이율을 당시 연15%에서 연12% 수준으로 인하함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중가산금*현행1천분의 12’(14.4%)에서 ‘1만분의 75’(9%)낮추는 것입니다.

* 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징수함으로써 납부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 가산금은 그 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과태료 납부에 대한 유인이 감소될 수 있고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나, 그 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당초의 제재적 효과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제적 부담이 추가될 우려가 있음

정안의 요율은 중가산금의 취지를 고려하되, 민간분야에 적용되는법정이율과의 형평성, 금리수준 등 경제여건 및 관련 유사법령의 개정사항*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 지방세징수법역시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1.2%, 14.4%)중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1만분의 75(0.75%, 9%)2019년 인하함

무부는 위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의 후속 절차를 거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간-공공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정책추진을위해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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