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사회
[인사처]2020년 5월 퇴직공직자...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71건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
기사입력: 2020/06/05 [10:0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에 대해지난달 29일 심사 결과를 5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6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7건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1 -

 
 

참고1

 

2020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차관급

2020년 4월

법무법인 서평

(구성원변호사)

2020년 5월

취업가능

2

강원도

전문임기제가급

2019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5월

취업가능 

3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원

2018년 3월

한전산업개발(주)

(감사)

2020년 3월

취업승인

4

검찰청

검찰7급

2018년 1월

대한건설협회

(감사실장)

2020년 6월

취업가능

5

검찰청

검사

2019년 8월

(주)대동스틸

(고문변호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6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임원

2020년 4월

(주)케이티

(공공사업개발지원TF장)

2020년 6월

취업승인

7

경찰청

경감

2018년 12월

(주)조은시스템

(보안조원)

2020년 3월

취업가능

8

경찰청

경위

2019년 12월

(주)조은시스템

(보안조원)

2020년 3월

취업가능

9

경찰청

경감

2019년 12월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배송원)

2020년 3월

취업가능

10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에스케이건설(주)

(안전감시원)

2020년 4월

취업가능

11

경찰청

경위

2019년 12월

(주)밸류인

(주차보안관)

2020년 4월

취업가능

12

경찰청

경위

2019년 12월

(주)조은시스템

(보안조원)

2020년 4월

취업가능

13

경찰청

경감

2017년 6월

(주)조은시스템

(보안조원)

2020년 4월

취업가능

14

경찰청

경위

2020년 2월

(주)구일일무인경비시스템

(사원)

2020년 4월

취업가능

15

경찰청

경감

2020년 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20년 4월

취업가능

16

경찰청

경위

2018년 4월

자이에스엔디(주)

(아파트보안요원)

2020년 4월

취업가능

17

경찰청

경감

2017년 12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18

경찰청

경감

2019년 12월

코레일테크(주)

(제초반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19

경찰청

경정

2020년 4월

(주)케이티

(부장)

2020년 5월

취업가능

20

경찰청

경무관

2019년 12월

대구가톨릭대학교

(인권센터임시직)

2020년 6월

취업가능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2018년 5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22

관세청

4급

2017년 6월

오뚜기제유지주(주)

(사외이사)

2020년 3월

취업가능

23

관세청

방송통신6급

2019년 12월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사원)

2020년 6월

취업가능

24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19년 12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장)

2020년 5월

취업승인

25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19년 3월

에스케이해운(주)

(비상근감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26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

2019년 4월

(주)강원랜드

(비상임이사)

2020년 7월

취업가능

27

국방부

해군대장

2020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2020년 5월

취업승인

28

국방부

육군중령

2020년 5월

(주)영화키스톤

건축사사무소

(상무)

2020년 6월

취업가능

29

국방부

육군중령

2020년 6월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상무)

2020년 7월

취업가능

30

국방부

해군준장

2018년 7월

한국선급

(함정사업단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31

국방부

해군소장

2018년 11월

한국선급

(함정사업단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32

국방부

해군준장

2017년 12월

한국선급

(함정사업단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33

국세청

4급

2017년 12월

우리들제약(주)

(사외이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34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0년 4월

(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20년 6월

취업가능

35

금융위원회

4급

2020년 4월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2020년 6월

취업승인

36

농림축산식품부

4급

202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3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2017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3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2020년 3월

LB세미콘(주)

(임원)

2020년 7월

취업가능

39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0년 5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2020년 6월

취업승인

40

보건복지부

전문임기제가급

2020년 4월

건양대학교병원

(임상조교수)

2020년 6월

취업가능

41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9년 7월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5월

취업승인

42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18년 10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2020년 5월

취업가능

43

산업통상자원부

기술4급

2020년 4월

한국시멘트협회

(전무이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44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20년 4월

한국광기술원

(본부장)

2020년 6월

취업가능

45

산업통상자원부

3급

2020년 4월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6월

취업가능

46

수협중앙회

임원

2020년 3월

수협노량진수산(주)

(비상임이사)

2020년 6월

취업승인

4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7급

2018년 12월

(주)올가니카

(과장)

2019년 4월

취업제한

48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직고위공무원

2020년 4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5월

취업불승인

49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2019년 5월

경방신약(주)

(관리약사)

2020년 6월

취업승인

50

외교부

고위외무

공무원

2020년 2월

서울대학교병원

(자문위원)

2020년 6월

취업가능

51

전라남도

지방3급

2019년 12월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본부장)

2020년 7월

취업불승인

52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

2019년 5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

2020년 6월

취업승인

53

코레일로지스(주)

임원

2018년 4월

(주)금강이엠씨

(경영기획임원)

2020년 6월

취업가능

5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임원

2020년 4월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2020년 6월

취업가능

55

한국남동발전(주)

임원

2017년 9월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2020년 6월

취업불승인

56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임원

2019년 3월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

2020년 6월

취업승인

57

한국소비자원

임원

2019년 3월

(주)미코세라믹스

(비상근감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58

한국수력원자력(주)

시니어전문직

2020년 5월

대한전기협회

(KEPIC본부장)

2020년 6월

취업승인

59

한국은행

종합기획1급

2019년 2월

현대캐피탈(주)

(사외이사)

2020년 6월

취업승인

60

한국은행

부총재보

2020년 5월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2020년 6월

취업승인

61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원

2020년 3월

한국금융안전(주)

(비상임감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62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원

2018년 2월

한국전력기술(주)

(비상임이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63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업1급

2019년 12월

(주)마포애경타운

(부사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64

해양경찰청

경위

2017년 6월

한서대학교

(항공기정비사)

2020년 3월

취업승인

65

해양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직원)

2020년 3월

취업가능

66

해양경찰청

경감

2020년 3월

(주)유아이헬리제트

(기장)

2020년 4월

취업가능

67

해양경찰청

경위

2019년 12월

한국메이드

(경비담당자)

2020년 6월

취업가능

68

해양경찰청

총경

2019년 12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

2020년 6월

취업제한

69

해양수산부

기술4급

2020년 4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

2020년 6월

취업제한

70

환경부

수석전문관

2020년 5월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71

환경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0년 3월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전무이사)

2020년 7월

취업승인

 

 

 

 

 

 

- 2 -

 
 

참고2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