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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국선대리인...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한다"
김현준 국세청장,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줄 것"당부
기사입력: 2020/05/22 [08:40]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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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지난 2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은 5.21.()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무료 불복대리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14년 첫 시행되어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중입니다.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높게 나타나는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액사건 불복인용률(’19):국선대리인 선임 22.9% > 세무대리인 미선임 7.5%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입니다.

특히, 심사청구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 금년부터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또한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하여 불복과정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및 간담회 개최]

 

국세청은 5.21.(목)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위촉장 수여행사를 거행*하였으며, 국선대리인의 역할, 성과 등을 공유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임기시작일인 ’20.3.3.에 실제 국선대리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촉식 행사만 연기
 ○김현준 국세청장은“무보수 지식기부*에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별도의 보수지급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액 금전 지급

* 국세청(본청)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사진

    *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사진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며, 각 관서별로 5.21.(목)부터 6.5.(금)에 걸쳐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본청 1개, 지방청 7개, 세무서 128개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최선


 1. 국선대리인 개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14년 국선대리인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7년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 제4기 국선대리인*이 출범하였습니다.
    *(임기 2년) ’20.3.3∼’22.3.2.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납세자**입니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법인 제외
’20년 3월 현재 전국에서 273명의 제4기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식기부형태(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조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위촉한 국선대리인부터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종전)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선)경력 3년 이상

 

 

 2. 그동안의 성과

국선대리인은 지난 6년간 조세전문가가 필요한 영세납세자 1,475명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4년∼’19년까지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1,475건
 ○조세사건은 세법 규정의 복잡성, 전문성으로 인해 조세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세자가 혼자서 조세불복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영세납세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우며, 국선대리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사건의 인용률에서 보듯이 국선대리인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19년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조세사건의 인용률*(22.9%)’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세사건의 인용률(7.5%)’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소액사건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
 ○’14년부터 ’19년까지 누적인용률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25.9%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 13.6%보다 높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19년에는 신청대상 영세납세자의 97.1%가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초 시행 해인 ’14년에는 신청비율이 49.2%에 불과했으나 지하철 광고, 개별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신청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8.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청구세액 기준이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년부터는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유형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포함되어, 이제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모든 불복제도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이의신청, 심사청구→(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추가

 3.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상세내용은【참고1】참조

 (과세관청)2주택(경기도1, 지방1)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주택이 강제경매로 양도되었고 무신고 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국선대리인)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진술하여 지방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임을 입증 ⇒ 심사청구 인용
   *지방주택 현장사진, 전기·상하수도 사용내역, 관할 구청의 빈집 정비 공문 등
(과세관청)태양광발전소 설치용역의 공급시기(’18.12월)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19.1월)가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고지
   (국선대리인) 모니터링시스템의 설치 확인서, 태양광설비의 일별생산 리포트 등 제시로 태양광 설치용역의 공급시기가 ’19.1월임을 입증 ⇒ 이의신청 인용
(과세관청)거래처로부터공사계약금액보다초과수령한 금액을 공사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국선대리인) 거래처의 노무비지급확인서, 노동청의 근로내용 확인서 등 입증서류로 청구인이 거래처의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대리 수령하여 지급하였음을 증명 ⇒ 이의신청 인용
(과세관청)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
   (국선대리인)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따로 존재함을 검찰공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 입증  ⇒이의신청 인용(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4.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앱(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합니다.
 
<홈택스 화면>
<손택스 화면>

 

    * 홈택스: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손택스:신청/제출 → 불복청구관련 → 국선대리인 신청
한편,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를 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개별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이 담당하는 국세청 불복제도


 1. 불복제도 유형
 
국세청국선대리인에게지원받을수있는불복청구는국세청이 담당하는불복제도인과세전적부심사(세무서・지방청・국세청본청), 이의신청(세무서・지방청), 심사청구(국세청 본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참고4】불복청구제도 참조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을 받기 전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세무서・지방청・본청*에 청구 가능합니다.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이의신청은 세금 고지 등을 받은 후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세무서 및 지방청에 청구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국세청 본청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거쳐야 함

<국세청 국선대리인이 지원가능한 불복청구>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20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심사청구 의결기구화
   <기  존> 국세청장은 심의를 거쳐 결정(심의기구)   <개  선> 국세청장은 의결에 따라 결정(의결기구)
○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기  존> 조세관련 경력 5년 이상(훈령)
   <개  선> 조세관련 경력 10년 이상(국세기본법)


 2. 불복제도의 특징


①전국 각지에 분포

국세청 불복제도를 담당하는 세무관서(재결청)는 136개로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어 영세납세자 등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또한, 136개 재결청별로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재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재결청별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

 


② 신속한 권리구제

국세청은 다양한 불복제도 운영, 광범위한 국세 및 행정정보 활용 등으로 빠르고 정확한 권리구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기한내 처리율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 과세전적부심사는 30일, 이의신청은 30일(납세자 항변시 처리기간 60일로 연장),심사청구는 90일입니다.
■(기한내 처리율) 과세전적부심사는 91.1%, 이의신청은 95.2%, 심사청구는 73.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리일수) 과세전적부심사는 30일, 이의신청은 37일, 심사청구는 109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③ 다양한 진술기회 부여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진술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주장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나 영세납세자는 생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직접 대면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16.11월 부터 영상회의 시스템을 신청한 영상진술을 도입하여 출석진술이 어려운 원거리 납세자에게 진술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상진술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세무서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월부터 영상녹화진술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진술(영상전화진술 포함) 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술기회 방법>
① 영상진술(’16년부터)
② 영상녹화진술(’20년부터)

 


③ 전화진술(시범운영)
④ 영상전화진술(시범운영)

 


 <설명>
① 영상진술 : 불복청구인이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의견진술(’16.11월부터 시행)
② 영상녹화진술 : 청구인이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녹화하여 제출한 영상파일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상영 (’20.1월 시행)
③ 전화진술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장 전화(스피커폰)로 청구인 등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질의응답 및 청구인 등의 의견 청취(시범운영 중)
④ 영상전화진술 : 전화진술과 유사하나 심사위원이 청구인 등을 화면으로 대면하여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함으로써 직접 참석한 것과 같은 효과 제공 (시범운영 중)


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혜택 확대 등 국선대리인 제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행정의 자기시정기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라는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상기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으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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