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검찰권 공정한 행사위한...검사 인사제도 개혁
법무부, 1)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 제18차 권고 발표...2)『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3)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분야의 독점해소!
기사입력: 2020/05/19 [09:07]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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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김남준)2020.5.18.()『검찰권의공정한행사를위한검사인사제도개혁대해심의,의결하고다음과같이권고하였습니다.

 

권고개요

 

 

 

 I. 기본 방침

  -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합니다.

 II. 권고 사항

 .승진전문화에있어특수·공안·기획분야의독점해소

  1. 형사·공판부 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2/3 이상인 검사로 보임

  ○ 승진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여 전담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부치지청 지청장 포함)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최소한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보직요건으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 지청장 포함) 형사·공판부장 보임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되, 형사·공판부장 등 보임시 위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검사우선적로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장 등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

  검찰의 중심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차치지청 이상)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하여 형사·공판부 경력검사(권고사항 -1의 정의와 같음)3/5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의 관리자의 경우 해당 전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분야 관리자의 경력 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3.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부 전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하고 필수 전담기간(2년 이상) 설정하며 전담검사 선정시 전담 경력 및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형사부가 담당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의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전문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시행 권고

 .검사전보인사최소화권역검사제도입 

  1.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및 투명화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 전보인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심의를 하여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 및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 정착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되,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4,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도 경합검찰청의 경우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등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전에 전보인사 기준을 공개하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정한 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전보인사 기준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 검사별 근무희망지 조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작업 착수

 2. 권역검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합니다.

  신규검사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위주로 권역별로 임용하여 지방 인재가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평생검사제 여건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찰인사위원회의실질화로견제기능강화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 정례화하여 인사에 대한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던 차원을 넘어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하여는 구체적 임용안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 및 검찰로부터 독립된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검사위원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각 보직별 대표 4(평검사 남·여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위원회에서 여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변호사 위원은 분야별로 남녀 동수(검사위원은 4명 중 최소 2)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찰청개정안

35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으로 한다.

③의2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각 호별로 남녀 동수로 한다. 다만, 1호의 검사 3명 중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한다.(신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2. 검사 신규 임명 및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신설)  

  ▶ 위원 구성 변경을 위하여 검찰청법 등 개정 추진

 .검사복무평정제도의합리적이고투명한운영 

  1. 복무평정의 주기·단계·방식의 합리화

  ○ 복무평정 제도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도를 넘어 검사 서열화 및 통제의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주기1년으로 늘리고 평정단계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복무평정 결과 전면적 고지 및 이의신청제도 신설

  복무평정 제도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정 대상 검사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체를 고지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 올해 하반기 검사 복무평정부터 시행 권고

 .경력검사단독검사제도입직급승진제도폐지

  1.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등 신설로 검사 자율성 강화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경력 검사(경력 8년 이상 등) 전결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법원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한 전결권을 부여하는 단독검사제의 신설을 권고합니다.

  고검검사급 경력검사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한 포괄적 전결권을 부여하여 검사가 관리자 트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속 자율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평생검사제의 여건을 만들 것을 권고합니다.

  ○ 부장검사 등 관리자 보직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관리자도 업무량의 다소에 따라 직접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와 관리자 사이에 불균형한 업무배분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대검 및 각 검찰청의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는 등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장 순환보직제 등 통해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 실현

  ○ 중장기적으로,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자 보직에 대한 승진 개념을 폐지하기 위하여,

     검사장 및 지청장(부치지청 이상) 등 기관장전보인사 없이 해당 지역 일정기간 근무자 중에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차장, 부장 등 기관 관리자 보직은 기관 내 검사 중에서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그 보직권은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면 관리자 보직도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직급 상 승진이 아닌 순환 보직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 기관 관리자에 대한 보직권 위임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추진 권고

 III. 기대 효과

  ○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통하여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수평적인 구조로 재구성됨으로써 검사가 조직 내·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임용부터 정년까지 일정 권역의 검찰청에서 일정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어 질 높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자원과 역량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투입되게 함으로써 검찰 조직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폭력, 소년범죄 등 분야에 대한 검찰의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국민 삶의 질을 고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8차 권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18권고

-검찰권의공정한행사를위한검사인사제도개혁권고-

 

 

1

 

권고배경

 그동안검찰개혁은검찰권이공정하게행사되도록정치권력으로부터검찰의독립성과중립성확보하는문제에집중되어왔으나과정에서오히려검찰조직민주적통제를벗어나스스로권력화하는문제가발생하면서검찰개혁의방향두고딜레마빠지게되었음

 우리나라검찰이선진국검찰에서는없는정치검찰화’와‘검찰파쇼화’의가지문제를모두가지고있는주요원인하나는검찰상층부의의지가아래검사들에게그대로관철되도록만드는엄격한상명하복문화이고밑바탕에는검사를철저히통제하기위하여검사줄세우기’ ‘길들이기’하는인사제도복무평정제도자리잡고있음

 수직적위계구조 하에서승진 특수·공안·기획 분야검사들이독점하고있고전보1~2년마다전국단위로이루어져검사들이인사의영향력에지나치게노출되어있으며복무평정검사를극단적으로서열화하는시스템으로이루어져있어검사들은상층부로올라가기위하여복무평정권과인사권을가진검찰내·외부의영향력에극히취약하게

 한편, 검찰청법검사의임명과보직법무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하되 법무부에검찰인사위원회두어인사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검찰인사위원회실질적인역할을해오지못하여 검사인사가부당하게이루어지는경우에도이를견제할방안이없다문제도있음

 따라서, 검사가외부는물론내부의압력에흔들리지않고 상명하복문화가아닌법률과양심에따라공정하게직무를수행있도록하기위해서는기존의승진, 전보인사제도복무평정제도전반아우르는총체적구조를재편하고검찰인사위원회공정한인사를위하여실질적견제기능하도록 재정립하는전면적인혁신필요함

 

 

2

 

현황문제점

 

I. 줄세우기를유발하는특정분야검사들의승진전문화독점

 1. 특수·공안·기획분야검사들의관리자보직독점‘그들만의리그’

  검찰은그동안민생범죄를담당하는형사·공판부가아닌정치권력과밀접하게관련된특수·공안·기획분야를중시하여이른바능력있다고평가한검사를해당분야에발탁하는발탁인사’해왔고이에따라관리자보직승진특정분야검사들이독점

     이에검찰의주요의사결정을하는수뇌부는‘그들만의리그’로이루어져 조직문화의폐쇄성강화되었음

  가장상징적인검사장승진특수·공안·기획분야검사들이독점해왔을아니라, 일선검찰청형사·공판부장형사부경력이일천한특수·공안·기획분야검사들이다수 맡고있음

     - 18. 12. 일선검찰청부장은재직기간의2/5 이상형사·공판·조사부근무경력을보직요건으로정하였으나1)  5~6년에불과한형사부근무경력검사가형사부 관리자로서의경력과전문성갖추었다고보기어려움

       ※ 최근 법무관 출신은 약 12, 법무관 출신은 약 15년 재직 후 부장에 보임되므로 재직기간의 2/5는 약 5~6년에 불과한데, 검사 임관 후 5~6년차까지는 대부분 형사·공판부에 배치되므로 위 2/5 경력요건은 대부분의 검사가 충족

  특히형사·공판의정책을수립하고주요사건을지휘하는대검형사부·공판송무부과장주요사건을다루는서울중앙지검형사·공판부장형사·공판부검사들은배제된특수·공안·기획분야검사들이장악해왔음

      ※ ’19. 12. 대검 형사부·공판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공판·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장에 대하여 다른 검찰청 형사부장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추가하였으나 미흡

  이에검사들은승진트랙에오를있는특수·공안·기획전담에배치위하여 충성경쟁하며수뇌부의입맛에맞게사건처리를하게되고정치적중립을지키지못하여 국민들에게검찰이공정하지않다는불신심어주고있음

 

 

 2. 전문화에있어서형사부검사소외

  형사부여러‘전담’부서전담사건외에폭력, 절도일반사건도다수배당받아전문’부서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 형사부의전문성을인정하지않는문화속에계속다른전담을맡게되면서형사부검사전담사건만처리하는특수·공안분야검사와달리전문성을쌓기어려움 

      ※ 대검이 인증한 공인전문검사전문분야를 지속적으로 맡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전국검찰청21790%해당하는197개의형사·공판부(부치지청불포함)정책기능을담당하는대검 형사부 공판송무부에는3개의(형사1과·형사2과·공판송무과)밖에없어형사부전문화지원할실효적인정책기능을수행하는한계있음

      전국 177개 형사부를 담당하는 대검 형사부에 2, 전국 20개의 공판부를 담당하는 공판송무부1의 공판 관련 부서는 형사·공판부의 소외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줌2)  

  이에평검사들이승진에서불리하고전문성도쌓기어려운형사부검사로남아있지않기위하여 특수·공안·기획전담배치권한이있는상급자에줄을서게되면서저경력검사부터조직에순응하는문화젖어들게되고형사부전문가가만들어지기어려움

  결국정치인이나재벌등이관련된사건이아니라는이유로국민들의삶을파괴하고여성·아동·노인·장애인사회적약자가피해자가되는중대한범죄대한검찰의대응이미비하게되어국민들에게직접적인피해끼치게

      ※ 여성폭력, 아동학대, 소년범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II. 검사를통제하는초단기주기의전국단위전보제도

 1. 현황

  전국검찰청의모든보직대상으로, 부장검사이상은매년, 평검사는23) 마다 정기적으로전보인사가실시되어검사의절반이매년인사대상되고있음

     2019 검사 2,131(2019. 6. 현원 기준) 중 총 1,198명에 대한 전보 인사 실시[2019. 1. 526(일반검사 496, 고검검사 30), 2019. 7. 647(고검검사 620, 일반검사 27)]

  18. 11. 일·가정양립지원을위하여지방소재고검 관내최대8장기근속제가도입4) 되었으나2년마다복무평정결과기관장의견에따라연장여부가결정되어오히려기관장에대한예속을심화시킬있고뚜렷한이유없이기간을8년으로제한하고있어일·가정양립지원이라는취지를달성하기어려우며 전보제도자체의문제점개선위한접근없어효과가극히제한적임

  비교적일정한원칙하에운용되는법관인사와달리서울·수도권3연속근무금지외에는명확하게정해진원칙없이자의적으로운용되어왔고선발성보직등에대한특혜로귀족검사’논란까지있었음

 2. 문제점

 . 검사통제강화

  매년또는격년전보인사를통해승진루트를밟을지 여부, 원격지선호지로전보되는지여부가결정되므로검사는극단적으로상층부의의사에종속되어독립성이근본적으로위축될수밖에없고상부의검사통제권은이에비례하여강화

  인사권자는조직순응자에대하여는포상성인사를통한‘길들이기, 조직순응자에대하여는징계절차없이징계성인사를통한‘즉각적벌주기’가능하여손쉽게검사를통제하고, 특히중간관리자부장검사부터매년전보대상되면서임지부임일부터다음임지를고민하는인사매몰’에빠지게

 

 

     ※ 그동안 검찰논리에 반하는 검찰내부망 게시글 작성자 등 조직 비순응자로 낙인된 검사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통하여 사실상 징계하여 강력한 위하 효과 달성

  이로인해검사는국민이아닌전보인사에영향을미칠상부의눈치보고다음인사전에상부의입맛에맞춘실적을만들기위해단기실적주의흐르게되면서검사의결정에공정성이담보되지않는다는불신이강화되어결국국민의피해귀결되고있음  

 . 투명한인사제도운용저해

  전면적전보제도로인해1전보인사규모가수백이르러위원회심의통한투명한인사제도운용이불가능구조로소수의인사부서소속검사들에의한폐쇄적인인사절차를정당화하는원인을제공함

 . 일·가정양립평생검사제정착저해

  거주지로의잦은전보제도는특히검사들이가정생활을유지하며지속적인근무환경을갖는치명적장애요인으로작용하여검찰성평등일·가정양립환경조성원천적으로불가능

  1~2년마다이동하는현행제도는차장검사관리자로승진하지못하면대부분사직하는단기근무형구조에서만유효제도로정년까지30이상근무하는평생검사제의작동원리로는부적합

 . 형사부검사전문성약화잦은사건재배당

  전보인사시기마다부서배치가새로이루어져형사부검사의전담은6개월내지1년마다변경되므로전담분야에대한고도의전문성을갖추기어려워 형사부에서높은형사사법서비스를제공하는한계가있음

  잦은전보에따른잦은부서재배치가잦은사건재배당유발하여사건처리가지연되거나왜곡되는원인이되고있음

 3. 법원의사례

  법원2~4주기의전국적전보제도가있으나‘서울-지방-수도권-서울’등의순서로명확한원칙에따라운용되고있고2014지역법관제가폐지되었으나희망시심사를하여7년까지계속근무하도록하는지역계속근무법관제라는형식으로사실상유지되고있음5)

 

 

    ※ 법원은 대체로 평판사(15)는 ‘서울(4)-지방(3)-수도권(2~3)-서울(4~6)’의 순서로(서울권 임용 기준, 지방권은 반대), 부장판사는 ‘지방(2~3)-수도권(2~3)-서울(4~5)’이라는 원칙을 세워 전보인사를 운용함

  그러나, 비교적원칙에따라공정한전보인사를해오고있다고평가되는법원에서도현행전보제도비선호지역으로의인사가능성으로인하여평정권을가진법원장인사권을가진대법원장을의식하게되어법관의독립을약화시키고잦은인사로인해전문성이약화되며재판진행법관이변경되어국민에게피해를주는등의문제가있으므로 법관전보인사를최소화하고권역법관제도를조속히시행해야한다는논의6) 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18. 4. 및 ’19. 9.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전보인사 최소화와 권역법관제도 시행을 의결하였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 도입을 검토 중임7)

     [외국의 사례]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 중 동의 없이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를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고8)  대부분 선진국은 검사가 임용된 검찰청에서 정년까지 전문분야를 계속 담당하는 ‘지역검사’, ‘전문검사’ 제도를 취하고 있음

     

 

외국 입법례 : 전보제도

 

 

 

 미국

  - 연방검찰청, 주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사 모두 각 검찰청 별로 임용되어 전보제도 자체가 없음(연방 법무부 산하의 93개 연방검찰청도 각 청별로 임용)

 ○ 독일

  - 독일연방기본법9)  및 독일법관법10)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의사에 반하는 전보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검사에게도 원칙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하지 않음

 ○ 프랑스

  - 프랑스헌법11) 판사부동성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검사 전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취지로 검사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인사대상 직위 발표-전보희망자 희망지 제출-응모내역 공개- 최고사법관회의 검토 및 의견제시-법무부장관 임명’의 절차로 이루어져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인사를 하는 구조12)  

 

 

 4. 소결

  현행전보제도는그동안주로지역유착우려, 우수인사서울·수도권편중우려등을이유로유지되어왔으나,

     지역유착우려관련, 수사권조정으로검사의직접수사가제한되는검사의권한이상당부분축소되었고공수처설치검사비리적발처벌용이해졌으며청탁금지법시행등으로사회윤리가전체적으로강화되는문제유발요인이상당히줄어들었고,

     우수인사서울·수도권편중우려관련, 지역법관제시행시지방에지속적으로근무할있다는장점으로우수법조인들이지역법관에지망했었고우수한지방소재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을해당지역검사로임용함으로써지방인재들의서울편중을오히려해소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있음

  따라서, 지역유착등의부작용은 내부감찰강화, 공수처수사 등을통해관리하면서현행전보제도의문제점을해결할있도록전보인사를최소화하고권역검사제를도입하는방안을전향적으로검토필요있음

      권역검사퇴직 후 전관예우 우려도 제기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검사가 40~50대에 조기 퇴직하여 ‘전관’이 되는 현재와 비교할 때 평생검사제가 정착되면 조기 퇴직하는 검사 출신 전관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나아가 권역검사 임용시 해당 권역 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통해 전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음

 

 

III. 검찰인사위원회의형식적운용

  검찰인사위원회는검찰청법35조에의한검사임용·전보인사심의기구이나심의안건이추상적인‘인사의원칙과기준’일뿐 구체적인인사안은포함되지않아 형식적기구불과하다는비판이계속되어왔음

  또한, 위원회 위원검사3, 변협등이추천한변호사법학교수2, 법무부장관이위촉한변호사29(판사위원2명은신규임명시에만참가)으로구성되어있는데, 검사3변호사2 과반수를법무부장관이하고임기가1불과하여위원회의독립성과공정성을담보하지못함 

  대표성이담보되지않는검사위원3명은다수검사의의견을반영하여부당한인사를견제할없는구조이며, 위원여성비율에대한규정이없어 여성이충분히대표되고있지못함

  대검찰청검찰개혁위원회2018. 8. 13. ‘검찰인사위원회가구체적인사안에대하여심의하고검사위원3명을민주적방법으로선출된검사대표3명으로변경하며여성대표성을강화하는등의검찰인사위원회개선방안’을권고하였으나이행되지않고있음 

IV. 검사서열화를유도하고폐쇄적으로운용되는검사복무평정제도  

 1. 비합리적인복무평정주기·단계·방식

  검사장을제외한검사는6개월마다상급자에의해7단계의상대평가복무평정을받는데평정단계별의무비율존재하여검사를1등부터최하위까지세우는극단적서열화 시스템으로검사가기관장과상급자에지나치게예속되게하는원인이되고있음

 2. 폐쇄적인평정결과고지제도

  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도13) 평정대상자에게결과를공개하고이의신청있도록것과달리, 검찰은검사평정결과를평정 대상자에게비밀하고법무부인사담당부서만평정결과를열람·관리하며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절차도없음

 

 

     - 18. 11. 검사복무평정결과의요지를고지하는제도가신설14) 되었으나, 고지시기, 고지대상자, 고지내용을극히제한하고이의신청에대한심사절차도없어검증제도로서의실효성이있다고보기어려움

  나아가, 인사부서독점하고있는복무평정결과를근거로승진, 전보등의인사를정당화하는반면인사대상자는아무자료가없이이의를제기하기어려운환경인데심지어이의제기를위한절차자체가없음

  복무평정에서인사까지이어지는지극히일방적이고폐쇄적인구조인해검증과통제기능이전혀작동하지않은부당한복무평정도그대로인사자료로쓰여검찰인사기능을왜곡하고검사에대한내부통제를강화하고있음

V. 검사관료화를유발하는위계적조직구조

 1. 수직적인7단계위계구조

  2004검찰의준사법적기관으로서의기능을회복하고검사의직무상독립성중립성보장을제고하기위하여고등검사장과검사장직급을폐지하고검찰총장을제외한검사의직급을일원화하는내용으로검찰청법이개정되었음

    - 이때검찰청법개정은지나친승진경쟁승진누락으로인한조기퇴직현상을해소하고장기근속을유도하여평생검사제를정착시킴으로써검찰본연의업무를충실히수행하도록제도화하기위한것이었음

  그러나, 이후검찰은‘대검검사급검사’, ‘고검검사급검사’의개념을도입하는15) 보직상7단계위계구조를슬그머니유지하여검찰청법개정취지는실현되지못하였고 ‘검찰총장-고검장-지검장-차장검사(지청장)-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의피라미드형위계구조는공고하게유지되고있음  

 

 

     ※ 검사장 승진, 부장검사 승진 등 개념이 그대로 유지되어 법률상 검사 직급의 폐지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임

 2. 관리자보직트랙의소수만생존하는1090사회’

  소수만위로올라가는피라미드형계층구조 속에차장검사, 검사장관리자트랙에서배제다수는십수년간쌓아온경력과관계없이모두고검등에배치되어낙인효과발생하고있음

  필연적으로다수가낙오하는환경속에승진경쟁이과열되면서상위보직자에절대적으로충성하고인사권자에게줄을서는관료화와정치화심화되어왔고승진에탈락된검사들은일할의욕을상실하면서본연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여중견검사의역량낭비심각함

     ※ 변호사 시장 상황 악화로 조기 퇴직도 선택하지 못하는 승진 탈락자 그룹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음

  한편여전히상당수의검사들은승진에서탈락하여고검등에발령이나는경우불명예를피하기위하여조기퇴직선택하여전관예우문제의근본적원인제공함

 3. 관리자에권한이집중되는구조

  검사장기관장에게사건배당권과기소여부결정권은물론검사부서배치권과복무평정권권한이집중되어있는데, 복무평정, 전담배치인사상불이익우려로인하여검사의이의제기가사실상봉쇄되어권한을남용하더라도이를견제할제도적장치가없음

  법원에서법원장이외에는부장판사도재판을계속담당하는것과달리, 검찰의부장검사이상소속부원의다소, 업무량등을불문하고결재만담당하고직접사건처리를하지않아 관리자가되면업무량이급감하는구조임

  법률상 검사수사, 기소모든검찰권의행사자규정되어있어단독관청으로불리고있으나실제로는고경력검사조차독립성을거의인정받지못한 중층의결재제도 하에상급자의결재를받고한편미제사건수통계등을통한통제까지받으면서조직에최대한순응하여검사관료화의원인되고있음

 

 

      법원에서는 대체로 8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단독판사를 맡는 것과 대비하여, 검찰은 경력 8년 이상인 검사에 대한 전결검사 제도가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됨

     [외국의 사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검사장이 검찰권의 행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임검사 전결로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며 결재 과정도 상호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상사가 조언을 해주는 의미가 커 주임검사의 결정권을 가능한 보장하는 문화임

 

 

3

 

권고사항

I. 승진전문화에있어특수·공안·기획검사의독점해소

 1. 형사·공판부부장은형사·공판부경력이2/3 이상인검사로보임

  승진에있어특수·공안·기획 검사의독점을해소하여전담배치 과정에서검사줄세우기문제를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충분히경력쌓은 검사가형사·공판부관리자맡도록하기위하여,

     전국검찰청의형사·공판부장(부치지청지청장포함)대검형사·공판송무부 과장형사·공판부에서재직기간최소한2/3 이상형사사건을처리한경력(15재직자부장보임기준10)보직요건으로것을권고함

    - 명칭상형사부이나실제로는특수·공안인지사건만담당하는경우가상당수있으므로형사부경력요건근무기간이아닌처리사건수를기준[, 형사부검사연평균처리사건수(1,500)×10]으로것을권고함

      ※ 공판부 검사, 출산휴가·육아휴직 검사 등은 해당 기간 일정 건수 처리 의제

  주로형사·공판부를감독하는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지청장포함)형사·공판부장보임요건갖춘검사를임용할것을권고함

  원칙과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경과규정을있되, 형사·공판부장보임시경력요건을충족하는검사우선적으로임용할것을권고함

  ▶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장기관장은형사·공판부검사를중심으로임용

  검찰의중심형사·공판부로이동하기위하여기관장검사장지청장(차치지청이상)전체검찰분야별검사비중을반영하여형사·공판부경력검사를3/5 이상임용것을권고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전문부서의관리자경우해당전담에대한경력전문지식을갖춘것을요건으로임용하는전문분야관리자의경력요건을마련것을권고함

  ▶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3. 형사부전문검사시스템구축

  검사들이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형사부전담을지속적으로담당하고연구하면서전문성을쌓아갈있도록형사부전문검사시스템을구축것을권고함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전문전담부서를추가로신설하전담범죄만처리하도록하고필수전담기간(2이상) 설정하며전담검사선정시전담경력교육조건을최우선으로것을권고함

  형사부가담당하는민생범죄에대한실효적인정책기능을수행할있도록대검의형사부에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등을신설것을권고함

     ※ 대검 형사부 내 과 신설을 위해 필요시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감독 대상 부서가 줄어든 반부패·강력부 등의 과 축소 검토

 ▶ 전문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즉시 시행 권고

II. 검사전보인사최소화권역검사제도입

 1. 검사전보인사최소화투명화

  전보인사를검사통제수단으로삼지못하도록 하고검찰인사위원회전보인사안에대하여 실질적심의하여자의적인사를견제할있도록하며일·가정양립 검사가정년까지근무하는평생검사제정착형사부검사전문성강화위하여검사전보인사를최소화것을권고함

  지방소재지검근무 희망검사기간의제한없이해당지검관내검찰청에계속근무있는제도를우선적으로시행것을권고함

  서울·수도권소재지검근무희망검사희망자가부족한지방소재검찰청에일정기간근무하도록하는지방근무마일리지제도를시행하되, 지방소재검찰청필수보직기검사는3~4,부장검사는보임직후2등으로상향하여 명확하게규정하고 서울·수도권 소재검찰청에서도경합검찰청의경우연장근무를허용하는전보인사를최소화것을권고함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검사 정원(20. 3. 기준)은 약 6:4(1,240:1,052) 비율로, 다수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는 40%에 해당하는 지방 권역 검찰청 근무 희망자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법관 사례에 비춰보면 지방 근무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권역별 신규검사 임용으로 문제는 점진적 완화 가능

  사전에전보인사기준공개하고검사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확정한공개함으로써투명하고명확한 전보인사기준을수립것을권고함

  ▶ 검사별 근무희망지 조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작업 즉시 착수 권고

 2. 권역검사제도입

  중장기적으로는, 전국검찰청을근접생활권을중심으로권역으로나누고원칙적으로검사는동일검찰청에서계속근무하도록하되인력수급상필요한경우일정권역전보인사를하는권역검사제의도입권고함

  신규검사해당지역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위주로권역별로임용하여지방인재가지방에서뿌리내릴있도록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평생검사제 여건을구축할것을권고함

III. 검찰인사위원회의실질화로견제기능강화

  검찰인사위원회1정례화하여인사에대한추상적인‘원칙과기준’을심의하던차원을넘어 검사신규임용, 검사장보직에대하여는구체적임용안실질적으로심의것을권고함

  위원회의독립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외부인사2이상추가함으로써위원의과반법무부검찰로부터독립된외부인사로구성하고위원임기를2년으로연장하며검사위원도 민주적방법으로선출된보직별대표4(평검사남·여1포함)으로구성할것을권고합니다.

  위원회에서여성대표성을담보하기위하여판사,변호사,법학교수,변호사위원은분야별로남녀동수(검사위원은4최소2)으로구성할것을권고합니다.

 

 

 

검찰청개정안

3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으로 한다.

③의 2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각 호별로 남녀 동수로 한다. 다만, 1호의 검사 3명 중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한다.(신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2. 검사 신규 임명 및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신설)  

  ▶ 위원 구성 변경을 위하여 검찰청법 등 개정 추진

IV. 검사복무평정제도의합리적이고투명한운영  

 1. 복무평정의주기·단계·방식의합리화

  복무평정제도가검사로서의직무수행에장애요소가있는지점검하는용도를넘어검사서열화통제의도구로오용되지않도록 하기위하여, 평정주기1년으로늘리고평정단계‘우수-보통-미흡’의3단계로축소하며평정단계별의무비율을폐지것을권고함

 2. 복무평정결과전면적고지이의신청제도신설

  복무평정제도가투명화있도록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도와마찬가지로모든평정대상검사에게복무평정 결과전체를고지하고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제도를신설하며, 이의신청을통해시정되지않는경우검찰인사위원회에서심사것을권고함

  ▶ 올해 하반기 검사 복무평정부터 시행 권고

V. 경력검사단독검사제도입직급승진제도폐지

 1. 경력검사단독검사제신설로검사자율성강화

  검사의자율성을강화할있도록고경력검사(경력8이상)전결권범위를대폭확대하여법원합의부심판사건을제외사건에대한전결권부여하는단독검사제의신설권고함

 

 

  고검검사급경력검사에게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사건에대한포괄적전결권을부여하여검사가관리자트랙에들어가지않더라도계속자율성을갖고근무할있는평생검사제의여건만들것을권고함

      ※ 고경력 검사에 대한 통제는 2004년 직급 폐지시 보완책으로 도입된 검사적격심사제도 및 내부감찰제도 강화 등 객관적 통제시스템을 통해 실현

  부장검사관리자보직에대한업무분석통하여관리자도업무량의다소에따라직접사건을처리하도록하는관리자와관리자사이에불공정한업무배분 시정것을권고함

  ▶ 대검 및 각 검찰청의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는 등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장순환보직제통해검사직급일원화의취지실현

  중장기적으로,검찰청법상검사직급일원화의취지를실현있도록관리자보직대한승진개념을폐지하기위하여,

     검사장지청장(부치지청이상)기관장전보인사없이 해당지역 일정기간 근무자중에임기제로임명하고임기후에는다시검사로서근무할있도록하는기관장순환보직제도입것을권고합니다.

  차장, 부장기관관리자보직기관검사중에서순환보직제로운영하고, 보직권은기관장에게위임하여기관장임기가종료되면관리자보직도종료되도록함으로써, 직급승진이아닌순환보직개념으로전환것을권고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34조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다만, 대통령은 2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및 제24조에 따른 부장검사 보직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기관 관리자에 대한 보직권 위임을 위하여 검찰청법 개정 추진 권고

 

 

 

 

4

 

기대효과

  검사인사제도개혁을통하여검사가기수와관계없이관리자또는전문가로서각자의역할을하는수평적인구조재구성됨으로써검사가조직내·외부의영향에서벗어나 공정하게직무를수행있게되고 이를통해형사사법전반에대한국민의신뢰를회복있습니다.

  검사가임용부터정년까지일정권역의검찰청에서일정분야의업무를 지속하면서전문성을갖추어높고공정한형사사법서비스를제공하는선진국검찰의모습으로변화할있습니다.

  대통령과법무부장관이검사에대한인사권을갖고민주적통제를하도록하되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인기구거듭나자의적인인사권행사를견제하도록하여공정한인사이루어질있습니다.

  검찰의자원과역량국민이필요로하는분야에효율적이고균형 있게투입되게함으로써검찰조직내에서주목을받지못했지만국민의삶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여성폭력, 소년범죄분야에대한검찰의대응능력이강화되어국민삶의질을고양하는실질적으로기여할있습니다.

 


1)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19(부장검사 보임 전 특정부서 근무요건) 1

2)  대검 반부패·강력부 아래 반부패 분야에 차장급 선임연구관 및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의 3개 과가 있고, 공공수사부에는 차장급 공공수사정책관 및 공공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의 3개 과가 있는 반면, 형사부에는 형사1, 형사2과의 2개 과, 공판송무부에는 공판송무과(집행과도 있으나 공판과는 무관)만 있는데, 중소규모 검찰청은 형사부에서 공공수사 등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대검 정책부서 내 뒤바뀐 비중을 설명하기 어려움

3)  다만, 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수원, 대구, 부산지검 등 일부 검찰청의 평검사 근무기간은 3년임

4)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15(일반검사 제한적 지역 장기근속제)

5)   2014년 당시 지역법관제 폐지에 대한 비판 의견으로는 임지봉, “지역법관제 폐지가 능사인가”, 한겨례(2014.5.12.)(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36582.html) 

6)  김영훈, “법관의 독립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7권 제2, 2017, 1-87

7)  내일신문(2019.11.6.), 대법원,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 도입 검토‘(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30775)

8)  우리와 같은 검사 전보제도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검찰제도가 일본을 모델로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9)  독일연방기본법 제97조 제2항은 ‘직업법관으로 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과 법률이 정하는 이유 및 형식에 의해서만,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의 만료 전에 해직되거나,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 또는 전보 또는 퇴직될 수 있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10)  독일법관법 제30조는 ‘종신 또는 특정임기제 법관은 서면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거나 퇴직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1)  프랑스헌법 제64조 제4항은 ‘판사는 부동(不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2)  유주성, “프랑스 검찰의 인사제도와 비교법적 함의”, 강원법학 54, 2018,, 411~413

1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조는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확인자 등은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평정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고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 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14)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8조의2(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15)  검찰청법 제28조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사장급을 규정하고 있고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11조는 ‘고검검사급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차장·부장검사급을 규정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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