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국세청]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
김현준 국세청장, "중국(中國)과의 세정협력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양국 기업들 코로나19 성공적 극복위해+양국 국세청 간 세정협력과 지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
기사입력: 2020/05/15 [10:33]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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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왕쥔 중국 국세청장<오른쪽>과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사진 왼쪽>이 지난 14일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장면.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 개최 배경 >

김현준국세청장2020514, 왕 쥔(王軍)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개최하였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등 우리와상황이 유사한 국가입니다.

*(기업진출) 1, 27,799(··)/ (교역규모) 1, 2,434(··)

·중 국세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지원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여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방안 공유 >

이번 회의에서 한·중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공유하였습니다.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지원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엄단하는한편, 철저한 방역·대응체계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김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손택스·홈택스 이용편의성 제고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쥔 청장·중 양국의 세정 경험다른 가들에게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경험 공유국가 간 세정 협력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진출기업 세정 지원 강화 >

김현준 청장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겪고 있는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중국 국세청관심적극적인 세정지원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지속되어야 함강조하며, 기업들의 이중과세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또한, 중국에 신규 진출하여 초기 투자로 인한 환급액발생하는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예정이며, 우리 진출들이 코로나19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중 경제협력 현황

사진설명김현준 국세청장이 왕 쥔(王軍)중국국세청장과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

붙임

 

중 경제협력 현황

한국의 중국 투자 현황

중국은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1위에 해당하며,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위 국가임(’19.12월 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기타

 

진출 기업

80,649

27,799

15,359

7,164

3,926

26,401

구성비

100%

34.47%

19.04%

8.88%

4.86%

32.75%

투자금액

518,415

70,813

120,808

25,258

10,241

291,295

구성비

100%

13.66%

23.30%

4.87%

1.98%

56.19%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9.)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9.)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한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

중국 교역 순위 : 전 세계 1위 해당(’19.12월 기준)

 

 

 

 

 

(단위: 억불)

구 분

’14

’15

’16

’17

’18

’19

·중국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354

2,274

2,114

2,400

2,686

2,434

수출()

1,453

1,371

1,244

1,421

1,621

1,362

수입()

901

903

870

979

1,065

1,072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982

9,633

9,016

10,522

11,401

10,455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19.12.기준)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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