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성범죄 형사사법정책 대전환...개정 법률 시행!
법무부, "「형법」·「성폭력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0/05/13 [07:49]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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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5. 12.) 이와 같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예정.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등 예정).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습니다[다만, 13이상 16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한하여 처벌].

기존의 13세인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라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수용하고,미국(연방형법), 영국, 호주, 스위스 등 ‘16세 미만을 기준연령으로 채택한 다수 입법례 참고

-기존에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였어도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앞으로는 유사 사안 발생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17. 11. 대법원에서 ‘42세 연예기획사 사장이 15세 여중생을 간음한 사안에서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무죄를 선고(대법원 201517068호 판결)하여 사회적 논란 야기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높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고, 13세 미만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였습니다.

 

 

기존

개정 법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삭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보다 중대한 성폭력 범죄[강간강제추행(’11. 11. 17.),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19. 8. 20.) ]에 대하여는 기존에 공소시효 폐지 개정 완료

 

3.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개정 법률

제작반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정보통신망이용 반포

7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규정 없음)

위 각 형의 1/2 가중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성착취 범행의 고리를끊기 위하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가중처벌하고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형법적용만 가능)

개정 법률(‘성폭력처벌법적용 가능)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

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협박 : 위 형의 1/2 가중

(강요 :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없음)

위 각 형의 1/2 가중

성착취 영상물범죄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도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대한처벌 규정을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4. 성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신설하였습니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를 예비·음모죄로 처벌함으로써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

디지털 성범죄자의범행 동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환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계좌 등에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익명성이강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개개의 수익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몰수·추징 판결을 받지 못하는경우가 발생

5.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나아가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하여,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어떠한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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