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서울시]수도권 클럽 집단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1)적용대상(전국 유흥시설...클럽,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2)적용기간(5.8~6.7(일)=1달간 연장 가능)
기사입력: 2020/05/11 [09:3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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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클럽 집단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 (적용 대상) 전국 유흥 시설(클럽,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 (적용 기간) ’20.5.8.(금) 20:00 ~ ’20.6.7.(일) (1달간, 연장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추진 내용 및 절차
  • (보건복지부장관 : 집회 제한명령) 유흥시설은 위 기간 동안 반드시 아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이 집회금지 명령 및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밑줄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대비 변동 또는 추가사항

  • (지자체장 : 현장점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위 기간 동안 유흥시설의 준수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경찰청 협조)
    • 위반 시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지자체장 : 집회 금지명령)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지자체장이 강화된 조치로 집회금지 행정명령 실시

    ①(중대본) 유흥시설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제한명령)

    ②(지자체) 명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③(지자체) 명령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지명령)

협조 요청사항
  • 지자체 행정명령 발령 및 준수사항 안내 필요
  • 금번 집단 발생에 문제가 된 클럽 등 유흥시설은 영업형태 ·시간이 다양하므로, 지역 현황에 맞춘 단속 방안 마련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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