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법무부, 출생 · 가족 · 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
기사입력: 2020/05/11 [09:23]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포용적가족문화를위한법제개선원회」(위원장윤진수)20.4.24.()권고안을의결하고,민법 「가족관계등록 관련법률신속한개정을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법무부는출생・가족・양육분야법제에대하여높은식견과경험을갖춘실무와학계의전문가로구성된「포용적가족문화를위한 개선위원회」구성*(19.4.30.)하여관련과제를심도있게논의해왔습니.

   *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아동, 성‧가족분야 외부 전문가(10) 구성,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

  여성・아동의권익향상평등하고포용적인가족문화조성을위해필요한법제개선사항중심으로주요 안건을선정하고,제의중요성·시급성,기존논의상황 등을고려하여3개의 안건대한 논의를마무리하였습니다.

 법제개선위원회의권고사항다음과같습니다.

  첫째,우리나라아동의출생등록될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의료기관이 아동의출생정보를국가또는공공기관에신속히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신속하게도입할것을권고한다.

  둘째,가족생활평등한혼인관계를구현하고 가족의자율적의를 존중있도록민법781조의부성우선주의를폐지하고,부모의협의를칙으로하는자녀의성‧본결정방법에관한 민법781조의 전면개정을 추진할것을권고한다.

  셋째,아동권리가중심이되는양육환경을조성하고아동에대한부모의금지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민법915 징계권을 삭제하고,민법」에 체벌금지를명확하게규정할것을 권고한다.

 법무부는앞으로 「포용적가족문화를위한법제개선원회」의권고토대로민법 「가족관계등록관련법제의개선방안마련하,여성・아동의권익향상평등하고포용적인가족문화조성을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붙임】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붙임

 포용적가족문화를위한법제개선위원회권고문

 

「포용적가족문화를위한법제개선위원회」
주요결정사항에따른권고

 

1

 

권고개요

법무부는출생・가족・양육분야법제에대하여높은식견과경험을갖춘 실무와학계의전문가로구성된「포용적가족문화를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발족(19.4.30.)하였음 

법제개선위원회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진수교수를위원장으로하여아동,여성  가족분야외부 전문가(10) 구성,법무부법무실장이 내부위원으로참여함

 여성・아동의권익향상평등하고포용적인가족문화조성을위해 필요한법제개선사항을중심으로, 8개의안건을선정,과제의중요성·시급성,기존논의상황 등을고려하여3개의안건대한논의를마무리하였음

2

 

안건별주요결정사항 

    

안건➀ ]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가. 검토 배경

 현행법상부모는자녀의출생1개월이내에출생신고를하도록하고있으나,부모가출생신고를하지않을경우이에대한국가의 현황 파악이나관리가어려워아동권리보호에공백이있다는지적이있음

    ※ ’17. 1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대 국회 발의안: 함진규 의원안(17. 6. 의안번호 7630), 권미혁 의원안(17. 8. 의안번호 8435), 신동근 의원안(19. 2. 의안번호 18828), 김순례 의원안(19. 7. 의안번호 21468)

 정부합동「포용국가아동정책」(19.5.발표)모든아동에대해공적등록되어보호받을권리보장을위하여출생통보제의보호출산제도입이주요추진과제로포함

 나. 결정 사항

 (출생통보제도입)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개정을통해국내의료기관에서출생한모든국내아동을누락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 출생통보제의도입을추진하는데모두동의  

   출생통보제가도입이되면,신고도되지않은유기되거나학대․방임되는아동이현저히줄어들것이라기대

   의료기관측에출생통보의무부과하되,출생통보의무이행으로인한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통보의정확성을 담보하기위한방안 모색하기로 

   ※ 출생통보의 구체적 방식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

   의무위반에 대한과태료부과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방안 추후입법단계에서구체적으로검토

   출생신고의최고를 받고도출생신고의무자가출생신고를하지않을경우국가기관이가족관계등록부에직권으로등록하는방안을도입하기로

 (익명출산제도입필요성) 익명출산제*함께도입필요성이있다는 점에대해모두공감

   * ()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상 ‘보호출산제’와 동일한 내용임

   의료기관에서의출생을회피함으로인해발생하는병원출산아동유기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익명출산제의도입필요성에 대해 위원모두동의하였음

 

 

안건➁ ]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가. 검토 배경

 민법」781부성우선주의원칙은헌법과양성평등의관점에서가족이다양화되는사회변화를반영하여본격적인논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어왔음

   특히, 인지원칙적으로()성으로변경되는문제에대한개선이 시급하게요청되었음

    20대 국회 발의안: 김상희 의원안(18. 7. 의안번호 14282), 신경민 의원안(18. 12. 의안번호 17555), 김상희 의안원(19. 9. 의안번호22741), 김순례 의원안(19. 10. 의안번호 23437) 

 나. 결정 사항

 (부성우선주의폐지) 민법」781조제1항의부성우선주의를폐지하고,부모의협의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의견이수렴

   협의의시점대해서는출생신고시로하는방안과혼인신고시에정하되 출생신고시에변경할있도록하는방안으로의견이나뉘었음

   협의불성립  결정방법대해서는 법원이자녀의성본권자를정하여자의의사에따르도록하자는의견과법원이자녀의  본을직접정하도록하자는의견으로나뉘었음  

 (인지부성우선원칙폐지) 혼인외자녀가인지된경우원칙적으로부성으로변경되는민법」781조제5항을종전성을유지하는것을원칙으로개정하는데모두동의하였음

   현행혼인외자의인지뿐만아니라파양, 친자관계부존재확인사건 종전의성을유지하도록하는것이보다합리적인경우까지확대는데모두의하였음

 

 

   일정연령이상의자녀의성본변경자녀의동의권인정하여녀의의사를반영하도록하는데모두동의하였음 

 (형제자매의동성(同姓)원칙) 형제자매성본이동일해야것인지에대해서는동일할필요없다는의견과현행1) 처럼 동일하도록해야 한다는의견으로나뉘었음 

안건➂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선

 가. 검토 배경

  현행민법915징계권조항으로부터자녀에대하여신체적고통을가하는체벌권이도출된다고없으나,자녀를부모의권리행사 대상으로만오인할있는권위적 표현이라는지적이있어용어변경개선검토할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음

  정부합동「포용국가아동정책」(19.5.발표)징계권용어변경 한계설정이주요추진과제로포함

 나. 결정 사항

 (「민법」915삭제) 민법」915징계권조문자체를삭제해야 한다는점에의견이수렴

   다만,「민법」915전단필요한징계부분현행「민법」913으로 충분하므로 삭제해야한다는의견과민법」913조의통상 호·교양과915 징계의의미는다르므로훈육 등의용어를사용하대체할있는 규정을신설하자는복수의견으로나뉘었음

 

 

 

   「민법」915후단감화교정기관위탁 부분의삭제대부분공감.다만,「민법」914(거소지정권)내용의위치만변경하여존치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음

 (필요한훈육에관한규정으로대체) 「민법」915전단필요한징계대한부분은필요한훈육대한내용으로대체하고,이를 민법913조에추가하는방안이채택되었음

   시점에서필요한훈육대한부모의권리의무를명시적으로규정하되,추후가정체벌에대한인식이 개선되면부분에대한삭제를검토해야것임

 (체벌금지에관한규정추가) 「민법」915조의 징계권을마치체벌을 합법화하는근거규정으로잘못인식되고있는점을고려하고,나아가 가정체벌금지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민법」913조에 체벌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의견이수렴됨

3

 

주요결정사항에따른권고

  우리나라아동의출생등록될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의료기관이아동의출생정보를국가또는공공기관에신속히통보하도록 하는출생통보제를신속하게도입할것을권고한다.

  가족생활평등한혼인관계를구현하고 가족의자율적합의를존중있도록민법781조의부성우선주의를폐지하고,부모의협의를칙으로하는자녀의성‧본결정방법에관한민법781조의전면개정을 추진할것을권고한다.

  아동권리가중심이되는양육환경을조성하고아동에대한부모의금지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민법915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금지를명확하게규정할것을권고한다.


1)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 제4조 (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 ④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ㆍ처리를 하여야 한다.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