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법무부]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법무부,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현행 30억원이하에서 50억원이하로 확대"
기사입력: 2020/05/08 [07:32]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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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코로나19 영향으로인한소득감소등으로경제적어려움에직면한회생가능한중소기업중소기업경영자등이신속하게경제적으로재기할있도록제도적인지원이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무부소액영업소득자를위한간이회생제도이용대상이되는부채한도를현행30이하에서50이하확대하는내용의 채무자회생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2020.5.6.()입법예고였습니다.

 「채무자회생파산에관한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소액영업소득자가적은비용으로신속하게회생할있도록 하기위한간이회생제도를두고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신청~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게 소요됨

 채무자회생법」은간이회생절차를이용할있는대상을회생채권회생담보권총액이50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이하인채무부담하는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 개정으로많은수의중소기업또는중소기업경영자가간이회생절차를통해낮은비용으로신속히회생할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간이회생제도 신청사건 수는 ‘16~18년 전국법원 기준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 정도임

      ※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앞으로도회생가능한기업들이효율적으로재기할있도록제도적지원위해 력하겠습니다.

 【붙임】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범위)

293조의2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30억원말한다.

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범위)

-----------------------------------------------50억원-------.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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