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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1)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2))고액자산가들의 편법증여...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 줘"
기사입력: 2020/05/08 [07:09]  최종편집: ⓒ on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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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사진>이 지난 7일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고액자산가들의 편법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성실납세의식에 악(惡)영향을 준다"면서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사진2>...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사진>이 사주가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소득을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를 도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착수 배경)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박탈감을 주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국세청은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상시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아파트 매매전세거래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하여다수의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택거래 적정 여부 조사

 

(조사 대상)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혐의있는 고가 주택취득자 등 146, 다주택 보유연소자세금탈루 혐의있는 호화사치 생활자60,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32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국세청은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차단하기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으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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